제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결과 발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美 USTR(무역대표부)는 제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지난 4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개최했다.

우리 측은 산업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 측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Robert Lighthizer) USTR 대표를 수석대표로 해 기재부, 외교부, 농림부, 국토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번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는 지난 8월 22일 1차 특별회기 이후 한미 FTA 관련 진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한미 FTA 관련 양국의 관심사항을 균형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우리 측은 한미 FTA의 상호호혜성, 한미 FTA와 미국 무역적자와의 관계 등을 중심으로 하는 FTA 효과분석 내용을 공유했다.

미국 측은 한미 FTA 관련한 각종 이행 이슈들과 일부 협정문 개정 사항들을 제기했고, 우리 측도 이에 상응하는 관심 이슈들을 함께 제기하면서 향후 한미 FTA 관련 진전 방안을 논의했다.

논의 결과, 양 측은 한미 FTA의 상호호혜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FTA의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함께 했으며, 이에 우리 측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평가·공청회·국회보고 등 한미 FTA의 개정협상 개시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착실히 진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