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재 수입 방어의 최대 기회다
철강재 수입 방어의 최대 기회다
  • 정하영 기자
  • 승인 2018.04.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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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금속업계가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
급속한 환경 변화와 커진 불확실성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다가오고 있다. 국내에서는 노동 친화, 복지 우선 정책으로 기업들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있다. 산업의 성숙화도 철강 수요를 제자리걸음에 그치게 만들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미국과 중국, G2의 마찰이 철강 수입규제를 넘어 어떤 상황으로 전개돼 나갈지 불안하기만한 요즘이다.
특히 세계 최대 철강 수입국 미국의 무차별적인 수입규제는 우리나라의 철강 수출을 직접적으로 제한할 것으로 예상되며 EU 등 여타국에서의 수출 경쟁을 심화시킬 것이 분명하다.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한 수입규제를 우리는 전년 대비 74%라는 쿼터 제한을 안고 추가 관세 없이 마무리했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미국산 자동차에 국내 시장을 보다 크게 내주는 결단을 내렸다. 

비록 미국 차에 국내시장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란 자신감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철강을 위해 자동차를 내준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이 없으면 나라도 없다”는 요지의 언급도 철강의 중요성을 크게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만큼 철강의 중요성이 자연스럽게 부각되는 것도 흔치 않은 일이다. 이것을 우리 철강업계는 십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철강의 중요성을 국민의 안전으로 연결시킨다면 예상외의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건축물 등 시설물의 품질을 좌우하는 중요 요소가 철강재이므로 좋은 품질의 철강재를 사용해야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는 논리가 가능해진다. 특히 지진 발생이 늘어나면서 현대제철의 내지진강재가 대표적 사례다.

반대로 부적합 철강재 사용을 막아야 한다는 논리도 가능해진다. 수입재의 경우 품질 규격에 미달하는 저급재가 상대적으로 많고 또 국내 KS 등과의 규격 차이 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들 부적합 철강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입재의 품질관리를 보다 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강화하고 이를 집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수입 모니터링 제도를 미국과 같이 의무화시킨다든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주요 건설자재의 원산지 표기제도를 입법화하는 것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철강 수출 3위국이기도 하지만 수입 역시 3위다. 특히 중국산 수입이 세계 1위다 보니, 이번 232조 권고안 중 12개 특별 관세부과 국에 포함되기도 했다. 따라서 대(對) 미국 수출을 위해서도 중국산 수입을 줄여야 한다는 논리가 가능해진다.

더불어 우리의 수입장벽은 일본 등 타국에 비해 훨씬 낮다. 내수 대비 수입재 침투율은 무려 40%를 넘나들어 세계 최고 수준이다. 수입 강재로 인해 철강시장이 몸살을 앓고 철강 제조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수입 철강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우리 철강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를 위해 철강업계와 협회, 정부는 이번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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