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EU 철강 세이프가드 대응 선제적 아웃리치 전개

정부, EU 철강 세이프가드 대응 선제적 아웃리치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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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6.05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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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김도연 기자 kimdy@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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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철강재, 미국 규제 영향 수출전환 가능성 희박 피력 등

정부는 유럽연합의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현장 지원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최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유럽을 방문해 유럽연합(EU)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현장지원 활동(아웃리치)을 집중 전개했다.

유럽연합은 지난 3월 26일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표하고 조사를 개시했다. 조사대상은 철강재 품목 26개군 총 283개 품목이다.

EU는 철강 공급과잉과 보호무역조치로 인해 2013년~2017년 조사대상 철강재 수입이 1,780만톤에서 2,930만톤으로 증가했고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로 인해 수출물량의 전환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했다.

정부는 긴급수입제한조치에 따른 조사개시 이후 지난 4월 16일 정부의견서를 제출했다. EU는 조사개시일로 부터 9개월 이내에 관련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김 본부장은 유럽연합(EU)의 세이프가드 조사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상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점과 실제 관세 부과로 이어질 경우 유럽연합(EU) 내 연관 산업과 소비자에게 피해를 발생시킬 것이라는 강력한 우려를 전달했다. (세이프가드 발동요건 : ①수입증가, ②산업의 심각한 피해, ③수입증가와 피해 간 인과관계, ④예상치못한 상황의 발전(unforeseen development) 등)

특히, 한국산 철강의 경우 대미 수출 주력품목(강관류)과 대 유럽연합(EU) 수출 주력품목(판재류)이 달라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 시행으로 인한 수출 전환 가능성이 희박하고, 우리 기업들이 현지 생산 공장 등을 통해 고용 창출과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사회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 우리 기업의 EU 내 주요 투자 현황(국가, 고용) : 현대차(체코, 3.3천명), 기아차(슬로바키아, 3.8천명), 삼성전자(폴란드, 4천명), LG전자(폴란드, 2.8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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