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32조 보복관세 22일부터 부과
EU, 232조 보복관세 22일부터 부과
  • 곽정원 기자
  • 승인 2018.06.2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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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7월부터 부과 예정, 회원국 만장일치로 통과
관세 대상 품목은 6일 발표된 품목과 동일
'무역전쟁' 우려에서 현실로, '세이프가드' 한국 영향권...우려

유럽위원회(EC)가 20일(현지시간) 미국의 232조 철강관세 보복조치 일환으로 같은 수준의 관세를 22일부터 부과하기로 했다.

EC는 지난 5월18일, WTO 규정에 따라 미국이 철강·알루미늄 관세부과를 결정할 경우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수입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WTO에 통보했다. 

당초 내달부터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를 부과할 방침이었으나 22일부터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밝혔다. 

말스트롬 집행위원장은 "EU 입장에서는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부과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며 "우리의 대응은 WTO 규정에 부합하며 미국의 관세가 제거된다면, 우리 역시 관세를 없앨 것"이라고 말했다. 

EC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유럽연합이 미국에 수출한 철강과 알루미늄은 총 72억달러에 달한다. 이중 판재류, 건설용강재 등 철강이 59억달러, 알루미늄이 12억달러를 차지한다. 

EC는 미국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추가로 걷히는 관세가 각각 15억달러, 1억달러라고 계산했다. 
이에 따라 EU는 우선 28억 유로 상당의 미국 수입품에 추가관세를 때린 뒤 미국이 부과한 규모와의 차액인 36억 유로(40억 달러) 상당의 미 상품에 10%에서 50%사이의 관세를 2021년 3월부터 더 매길 방침이다.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에서 미국의 부과가 불법인 것으로 판정되면 두 번째 부과 시일이 앞당겨질 수 있다.

EU 미국산 관세 부과 대상 철강재 목록 중 일부
EU 미국산 관세 부과 대상 철강재 목록 중 일부

이번 28억 유로 상당의 추가부과 대상 미 수입품에는 오랜지 쥬스, 버번 위스키, 진 바지, 오토바이 및 각종 철강제품이 포함됐다. 

철강 제품의 경우, 이번 추가 관세 부과 대상에 대부분 포함됐으며, 2021년 3월부터 추과 부과되는 목록에는 철근 및 선재, 후판 등이 포함돼있다

EC는 최대 25%를 부과하는 이번 추가 관세는 미국이 유럽산 판재류 및 건설용 강재에 부과한 관세 25%에 해당하며 2021년 3월로 예정된 10%-50%의 추가 관세는 미국이 유럽산에 부과한 10%의 관세 및 강관류, 반제품, 스테인리스에 부과한 25% 관세에 상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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