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세계 조강 생산량 6위 등극
철스크랩,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아야

  한국철강자원협회 임순태 회장은 5일 포스코 P&S 이벤트홀에서 열린 ‘2018 하반기 철강산업 전망 세미나’에서 하반기 스크랩 시황 및 전망 그리고 업계 내 관련 제도 개선 진행 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임순태 회장은 전 세계 조강 생산량은 2017년 기준 16억 9,000만톤으로 2010년 대비 18% 증가했다. 특히 중국의 조강 생산량은 2010년 6억 4,000만톤에서 2017년 8억 3,000만톤으로 30% 증가를 나타냈다. 이는 동기간 전 세계 조강 생산 증가량의 73%에 해당하며 생산량의 49% 점유율을 차지한다. 중국의 생산량 점유율은 지속해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국내 조강 생산량은 리먼 사태 이후 증가추세에 있으며 현재 평균 6,900만톤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임순태 회장은 철스크랩 시장 변화에 대해 진단했다. 철스크랩 시장은 과거 Seller(수요사 가격 주도)의 주도로 가격 물량 확보가 우선시 되면서 판매에는 문제없는 시장이었지만 현재는 수급에 따라 물량 확보가 우선시 되나 입고통제 등 다양한 변수 발생했다. 향후 Buyer(수요사 가격 주도)의 안정적 판매처 확보가 우선(입고 항상성)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과거 일정한 패턴으로 시황 예측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변동성이 많아 시황 예측이 어렵다”며 “하지만 미래에는 국제 가격 연동으로 시황 예측이 용이할 것으로 예상 된다”고 말했다.

  이어 “자급률 상승에 따라 스크랩 잉여가 발생할 경우 고급 스크랩은 국내 소비를 우선시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저급 스크랩은 국내 공급량 증대로 가공·정제를 통해 고품질화에 집중해야하며 동시에 잉여물량은 판매 루트를 다변화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임순태 회장은 협회차원에서 업계 내 큰 문제로 지적된 철스크랩의 폐기물 제외, 철스크랩 산업의 제조업 환원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올해부터 자원순환기본법이 시행되고 철스크랩이 폐기물에서 제외됐지만 실질적인 분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문제점이 발생한 상태다. 현재 공급사는 철스크랩이 여전히 폐기물로 치부돼 폐기물 관리법 적용대상인 반면 수요사는 폐기물 관리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간 자원협회는 철스크랩의 폐기물 제외를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2013년 7월 제정안 마련을 시작으로 이듬해 10월 5개 법안 국회제출, 11월 국회 환노위에 상정했다. 2016년 5월 국회통과 제정·공포했으며 이후 2017년 12월 시행형·시행규칙을 제정했다. 마침내 2018년 1월 순환자원 인정제도가 시행됐다. 하지만 까다로운 순환자원 인정제도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이 난제이다.

 임순태 회장은 우선 등급별 순환자원 인정제를 도입해 생철, 중량 등 공장 발생스크랩은 그대로 순환자원으로 인정하고 경량, 선반류 등 노폐스크랩은 순환자원 인정업체(가공·정제)를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순환자원 사용량 증대 및 철스크랩 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임 회장은 공급사는 설비투자 및 저급스크랩 활용을 증대하고 수요사는 수입스크랩, 수입·국내 가격 GAP 축소를 통해 상생협력을 이끌어 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요사 독려 및 순환자원 설비투자에 대한 정부 지원금 제도화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임 회장은 제조업 환원과 관련해 현행 E군(수도·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에서 C, D군(제조업) 변경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