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클린사업으로 시스템 비계 사용 증가
2022년까지 건설현장에 60%까지 적용

  한국가설협회 최명기 소장은 5일 ‘2018 하반기 철강산업 전망’ 세미나에서 가설산업과 강관류에 대해 발표했다.

  최 소장은 “안전보건공단의 클린사업 지원을 통해 시스템 비계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미 일본의 경우 시스템 비계 선행공법 지원을 통해 추락사망자를 80% 감소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시스템 비계 보급 확대 방안으로 불량 강관비계는 퇴출시키고 안전한 작업발판이 설치된 가시설물 설치를 유도해 나가고 있다”며 “시스템 비계 보급 확대를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건설현장 작업현장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전보건공단의 클린 사업은 시스템 비계의 보급률을 2017년 16.7%에서 2022년까지 국내 공사 건설현장에 약 60% 수준까지 올릴 계획이다. 안전보건공단의 시스템 비계에 대한 재정적 지원 사업 비율을 확대하면서 강관비계 사용률은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이와 함께 작업발판과 계단류 등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 소장은 가설재의 품질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가설기자재 품질시험이 진행되면서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의 사용불가로 신규 수요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며 “가설 임대업체의 신제품 교체 비율이 연평균 10% 수준으로 철강업체를 비롯한 강관업체에 새로운 수요처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전했다.

  강관류 시장 확대를 위한 대응방안에 대해 최 소장은 가설재 자진 폐기에 따른 정부 보조금 지원제도 도입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소장은 “재정적인 여력이 없는 소규모 영세 임대업체를 비롯해 안전확보와 신규시장 창출을 위해서라도 정부 보조금이 필요하다”며 “강압적인 폐기는 시장에서 실효성 상실에 대한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소장은 기존 제품으로 해외 수출 지원을 통한 국내시장 정화와 신규시장 창출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성능미달 제품이나 일정 기간 경과 제품에 대해 해외 수출 지원을 통해 가설재의 선순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국제협력단(KOICA),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등을 활용해 정부차원의 유상, 무상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밖에 최 소장은 “설계단계에서부터 신제품이 사용될 수 있는 접근방법이 필요하다”며 “건설 시공사들은 원가절감을 이유로 재사용 자재를 선택해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신규시장 창출을 위한 중장기적 가설재 사용연한 및 재사용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와 관련해 한국가설협회 차원에서 가설재 사용연한 및 재사용에 따른 폐기기준 마련을 위한 실증시험을 수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1,3,5,6,9,10년간 재사용 가설재의 성능저하 정도 파악 및 폐기기준을 정립하고 각 업체들의 보유현황, 지워지지 않는 각인(KCS 마크, 제조연월일) 방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 소장은 “가설재의 재료, 설계, 시공, 감리까지를 포함하는 가설기자재 관리법을 제정해야한다”며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에 분산되어 있는 가설재 관련 법령의 일원화를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