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등 업계 현안과 정부 지원 방안 논의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8월 2일 오후 3시에 부산광역시 소재 뿌리기업(주조업체)인 터보파워텍㈜를 방문, 최저임금 인상 등의 업계 현안과 정부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터보파워텍㈜는 우수기술연구센터(ATC) 운영 등 연구개발투자를 강화하여 조선기자재 생산 업체에서 발전용 가스터빈 부품소재기업으로 사업 전환에 성공한 업체로서 발전터빈 부품을 국산화하여 국내 발전회사에 납품하고, 이를 발판으로 GE, 미쓰비시, 히타치 등 글로벌 기업 수출에 성공한 업체이다.

정형호 터보파워텍㈜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이 전체적인 인건비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어, 노무사·컨설팅업체 등에 자문하여 대응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했으며, “2020년 초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면, 주 52시간 준수를 위해 필요한 기술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우려했다.

백운규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무는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가야할 방향이지만 제도 이행과정에서 기업이 직면하는 어려움은 최소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애로가 예상되는 뿌리기업, 유통, 섬유 업종에 대하여는 업종별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운규 장관은, “소상공인·영세기업 애로 경감을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지급, 사회보험료 경감 등을 시행 중이며,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및 임차인 보호 등 추가 지원책도 정부에서 논의 중”이라고 하면서, “특히, 뿌리업계는 업종 특성에 맞게 다음 사항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에서는 뿌리기업의 생산비용 절감을 위해 협동로봇(산업부), 로봇활용 제조공정 혁신(중기부), 자동화·첨단화지원(중기부) 등의 지원사업을 활용하여 뿌리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촉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뿌리기업이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발전공기업과의 공동 기술 개발을 확대하고, 발전공기업이 부품·장비 기업들의 track record을 쌓을 수 있는 테스트베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시장동향·필요기술수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글로벌 기업에 좋은 거래조건으로 수출·납품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수탁·위탁기업 간 성과공유제 계약모델을 활성화하여, 뿌리기업에도 기술개발 등에 따른 이익이 충분히 돌아가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터보파워텍㈜와 같은 뿌리기술전문기업에 대해, 첨단뿌리기술 R&D사업을 통해 기술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백운규 장관은 앞으로도 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예정임을 밝히고, 특히, 정부가 무심코 지나치고 마는 기업의 현장애로가 없도록, 현장과의 소통 노력을 계속할 것임을 다짐하며 방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