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 작은 것부터 시작하자
규제 완화, 작은 것부터 시작하자
  • 윤철주 기자
  • 승인 2018.08.13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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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한 해와 새 정권을 맞이할 때마다 정부가 외치는 말이 있다. 바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구호다.
이 구호는 시기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다 극히 일부만 반영되고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았다. 

기업들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필요하고 불평등한 규제가 하루빨리 개선되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기업의 바람과 달리 정부의 규제 완화 속도는 너무 느리다는 생각이다.
현장에서는 작은 규제라도 우선 완화해 달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기업들이 대단치 않은 작은 규제로도 고통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업체 취재 중 공무원들의 관행에 불과한 서류처리 방식으로 철강 유통업체가 불편을 겪는 사례를 들을 수 있었다.
유통업체 한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실수요가가 관공서에 원자재에 관한 이력서를 내기 위해 유통업체에 관련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경우 유통업체는 납품한 물품에 관한 서류를 건네주면 끝날 일이다.

문제는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실제 사용된 제품이 아닌 특정 강종이나 규격을 사용했다는 서류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실제 납품된 제품은 열간압연강판(HR)의 SPHC 강종이었는데 관공서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SS400 강종에 관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런 관행은 공공기관들이 과거 SS400 강종이 주로 유통되던 시절의 서류처리 방식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일부 2~3차 유통업체는 해당 제품의 서류를 갖추기 위해 상위 유통업체에서 불필요한 제품을 구매하고 있다. 단순히 관행으로 이어지는 작은 규제 때문에 애꿎은 중소 유통업체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이 불필요한 관행이 얼마나 오래동안 이어졌는지는 단어 사용에서도 알 수 있다. 일부 관공서에서는 SS400 강종 관련 서류를 구 명칭인 ‘SS41’로 맞춰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과거 SS41로 불리던 것을 SI 단위 도입에 따라 ‘SS400’으로 바꿔 부르기 시작한 지는 20년이 지났는데도 말이다.
정부 규제 완화는 공무원들의 오랜 관행 및 용어 사용과 같은 작은 일부터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개선하기 쉬운 규제부터 처리해야야 위 사례처럼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업체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굵직하고 긴 시간이 걸리는 문제를 가장 원활하게 처리하 위해서라도 작은 일부터 처리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며칠 전 문재인 대통령은 지지층 이탈 우려에도 불구하고 규제 완화에 나서겠다고 언급했다.
부디 이번 만큼은 흐지부지되지 않고 경제발전을 위한 확고한 규제 완화 정책이 펼쳐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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