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인프라 사업에 미국산만 사용해라 행정명령" 검토

트럼프, "인프라 사업에 미국산만 사용해라 행정명령" 검토

  • 철강
  • 승인 2018.08.16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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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재철 기자 parkjc@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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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사업에 미국산 비율 대폭 강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정부의 인프라 프로젝트에 미국산 제품을 강제로 사용토록 하는 내용의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CNBC가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새로운 행정명령에는 도로, 파이프라인 및 광대역 통신망 등과 같은 대규모 인프라 사업부터 상품 및 서비스 부문까지 미국산 재화와 용역 사용을 강제한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현재 마무리 단계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도 연방예산이 투입되는 인프라 사업엔 미국산 제품을 일정 비율 의무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새로운 행정명령에선 그 대상과 범위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 제조업을 되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인프라 재건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1조 5,000억달러(약 1,600조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계획을 발표한바 있다.  

  이번 행정명령은 강경 보호무역론자인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이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는 이번 행정명령을 두고 그간 재정부담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미국산 제품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싸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이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앞으로 연방정부 지출이 얼마나 더 늘어날 것인지는 아직 불분명하다고 CNBC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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