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 업체 1곳 이후 전무
2~3곳 업체 관심… 인정받기 ‘하늘의 별따기’
철강자원협회, 제도개선 작업 진행 중

  올해부터 1월부터 자원순환기본법이 시행되고 철스크랩 ‘순환자원 인정제도’ 정착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정작 관련 업체들은 인정제도에 대한 관심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부산시 강서구 소재 철스크랩 리싸이클링 전문기업 세강(대표 홍영환)이 지난 6월 18일 업계 최초로 순환자원 인정을 받았다. 이후 몇몇 업체들이 인정제도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성과는 미미한 수준이다.

  현재 2~3개의 업체들만 인정제도에 관심이 있을 뿐 대부분의 업체들은 인정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순환자원 인정제도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등 일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자원으로 인정해 폐기물 관련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모 업체 관계자는 “철스크랩이 폐기물에서 순환자원 인정받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지금까지 폐기물을 취급하면서 크게 손해 본 일이 없다”며 “굳이 까다로운 절차를 걸쳐 인정제도를 받는다 하더라고 특별한 이득이 없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철강자원협회 관계자는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경우 제품 등을 생산할 경우에도 허가 또는 신고 등의 인허가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다”며 “환경 영향이 적은 폐지·폐금속 등은 유해물질 분석 등 인정절차 일부가 생략돼 재활용업계의 부담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철스크랩 등 폐기물들을 유용한 자원으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면서 “무엇보다 제강사들이 직접 나서 순환자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입고 물량에 대한 차별화를 둬야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관계자는 복잡한 인정절차도 관심을 떨어뜨리는 이유 중에 하나다. 업체에서 모든 절차를 진행하기에는 까다로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업계 전문가들의 충분한 상담과 조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