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만에 0.25%p 인상으로 기준금리 1.75%로 올라
"국내경제 잠재성장률 수준 성장 유지, 물가 수준도 양호" 판단

한국은행이 1년 만에 기준금리를 0.25%p 인상했다. 국내의 금융 불균형을 해소하고 벌어지는 한-미 간 금리 격차를 조금이라도 줄여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은 30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은 본부에서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75%로 올렸다. 지난해 11월에 금리를 인상한 이후 8번째 금통위에서 인상이 이뤄진 것이다. 앞서 한은은 지난해 11월 6년 5개월 만에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바 있다.

한국은행은 이날 통화정책방향 보고서를 통해 "소비가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수출도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면서 대체로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이어간 것으로 판단된다"며 기준금리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국내경제의 성장흐름도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했다. 금리결정에 주요 변수인 소비자물가에 대해서는 "농산물 및 석유류 가격의 상승폭 확대로 2% 수준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국내 경제와 물가수준이 양호하다고 판단된 만큼 가계부채로 인한 금융불균형 해소를 위해 금리를 인상한 것으로 보인다. 올 3분기 기준 가계부채는 1,500조원을 돌파했다. 부채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는 금리를 인상해 유동성공급을 줄여야 한다. 또 벌어지고 있는 한미 금리차도 부담이다. 금리차가 확대되면 낮은 금리의 우리나라보다 이율이 높은 미국으로 자금이 이동한다. 즉 외화자금이 이탈에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소폭이긴 하지만 기준금리 조정이 이뤄졌기 때문에 금융 안정면에서는 복합적으로 작용, 불균형을 축소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국은행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으로 인한 대외적인 불확실성 확대를 이유로 기준금리를 동결해왔다. 무엇보다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인 수출국가이기 때문에 세계 교역 분위기는 국내 경제 성장률에도 큰 영향을 미쳐 추이를 지켜봐야한다는 시각을 견지해 왔다.

​하지만 미·중 무역갈등 속에 국내 수출은 큰 타격을 받지 않았다는 통계가 나오면서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무게가 쏠렸다. ​여기에 과도한 신용팽창과 자금이 특정 부문에 쏠리는 '금융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또한 한국과 미국 간 금리 차가 더 벌어지면, 외국인 자금 유출 속도도 빨라질 것이란 우려도 있어 기준금리 인상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이 12월 여는 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를 한 차례 더 올릴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한편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대출자들의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대출 이자율은 코픽스(COFIX)금리의 영향을 받는데 코픽스 금리가 예금이자율에 따라 상승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발표 이후 시중은행들은 예·적금 상품의 금리를 0.2%~0.3% 인상한다고 밝혔다. 예대금리가 오르면서 대출이율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통화정책방향 전문의 내용이다.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1.50%에서 1.75%로 상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 세계경제는 3/4분기중 성장세가 다소 약화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대체로 양호한 성장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주요국 주가가 하락하는 등 높은 변동성이 지속되었으나 일부 취약 신흥국의 금융불안은 다소 완화되었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보호무역주의 확산 움직임,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유로지역 정치적 불확실성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 국내경제는 설비 및 건설투자의 조정이 지속되었으나 소비가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수출도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면서 대체로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이어간 것으로 판단된다. 고용 상황은 취업자수 증가규모가 소폭 늘어나는 등 부진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앞으로 국내경제의 성장흐름은 지난 10월 전망경로와 대체로 부합하여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가 둔화되겠으나 소비는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수출도 세계경제의 호조에 힘입어 양호한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 소비자물가는 농산물 및 석유류 가격의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2% 수준을 나타내었다.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1% 내외 수준을,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대 중반 수준을 나타내었다.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목표수준 내외를 보이다가 다소 낮아져 1%대 중후반에서 등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근원인플레이션율은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 금융시장에서는 주요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었다가 11월 들어 다소 축소되었다. 주가는 주요국 주가 하락, 미·중 무역분쟁 완화 기대 등에 따라 상당폭 하락 후 반등하였으며, 장기시장금리는 하락하였다. 원/달러 환율은 소폭 하락하였다. 가계대출은 10월 들어 증가규모가 확대되었으며, 주택가격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영향으로 오름세가 둔화되었다.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당분간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향후 성장과 물가의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완화정도의 추가 조정 여부를 판단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주요국과의 교역여건,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변화, 신흥시장국 금융·경제상황, 가계부채 증가세, 지정학적 리스크 등도 주의깊게 살펴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