實事求是 위주 지원 정책 낼 때다
實事求是 위주 지원 정책 낼 때다
  • 에스앤엠미디어
  • 승인 2018.12.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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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한해를 되돌아보면 정부 정책의 각종 규제와 미국발 무역확장법 232조 발동 등으로 우리 철강금속 업계는 내우외환(內憂外患)의 어려운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한다.
특히 내수경기 침체와 미·중 무역분쟁 속에 기업들이 체감하는 정부 규제 강도는 과거 어느 때보다 강했던 것이 사실이다.

본지도 철강 및 비철금속 업체들이 직면한 각종 어려움을 직접 듣고 정부 정책 건의 및 소통 창구와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자 세미나와 좌담회 등을 활발히 진행했다.

한국인 정서는 헌법보다 상위에 있는 것이 국민 정서법이라고 한다. 소주성(소득주도 성장정책)이 아닌 소삼방(소주와 삼겹살 노래방)이 그것이다. 진정한 소통을 위한 창구 역할을 한다.

정부는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등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2년여간 밀어붙였다. 그 부작용으로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다. 주위를 살피지 않고 명분만 내세우는 것이 문제였다. 많은 사람과 기업들이 정책을 이해할 수 없다면 당연히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하는 길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대통령이 직접 속도 조절을 지시했는데도 여전히 앞만 보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일관하는 것이 문제다.
이 밖에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따른 친노동정책과 탈원전에 따른 전력요금 인상 우려, 공정위의 철근 가격 담합에 따른 과징금 부과, 탄소배출권 거래제로 말미암은 범칙금 부과는 아직 우리 업계에 최대 부담이 되고 있다.

최근 본지가 마련한 2019년 신년 대담에서 전문가들 지적대로 환경문제와 전력요금 인상 등과 관련해서는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기업 편에 서서 어려움에 대한 용기 있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본다.

특히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감축, 탄소배출권 문제 등 쟁점이 되고 있는 현실과 다소 동떨어진 강력한 환경 규제는 정부의 소망하는 사고인지, 기술적인 판단인지 환경부에 공개토론회를 열어보자고 할 정도로 업계 입장이 강경하다.

물론 전문가들 지적대로 철강금속 업계는 치열한 글로벌 경쟁 체제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현실 안주보다는 변화와 혁신이 우선돼야 한다. 이를 통해 중국의 물량 공세에 대응하고 산업생태계 강건화 차원에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 나가야 한다.

당장 눈앞의 이익보다는 우리가 원하는 그림으로 모든 것에 대한 복원력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글로벌 밸류체인 변화와 심각한 현실 인식도 중요하지만 3~5년 후 중기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국 등 글로벌 철강 시장 경쟁자들은 뛰어가면서 마라톤 하듯이 준비하고 있지만, 우리는 현실 프레임에 갇혀 걸어가면서도 허들을 넘는 늑장 대응을 하는 것이 정부 정책 현주소이다.

따라서 3~5년 후 심각한 글로벌 무역전쟁에 대비하고 중국과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려면 철강금속 업계에 미래 비전을 위한 중장기적인 정부 정책 지원을 지금 시급히 강구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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