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밍타이 공장을 꼭 가야만 하나?
중국 밍타이 공장을 꼭 가야만 하나?
  • 방정환 기자
  • 승인 2018.12.26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국 밍타이알루미늄의 국내 공장 투자를 막아달라를 청와대 국민청원이 지난 22일로 종료된 가운데 정부가 답변해야 하는 기준선 20만명을 넘어서 조만간 청와대 또는 산업부의 공식답변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밍타이의 투자를 유치한 광양경제자유구역청이 광양시 시민을 대상으로 밍타이 중국공장 시찰을 추진하고 있어 의아심을 갖게 한다.

자신을 광양시민이라고 밝힌 청원인 A씨는 밍타이 국내 진출이 국내 알루미늄 산업계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고, 공장 가동으로 광양 인근 환경오염 가능성을 언급하며 투자 철회를 요구했다. 여기에 2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동참해 중국 자본의 국내 진출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런데 정부의 공식답변을 앞두고 정부 기관 중 하나인 광양경자청이 외자 유치를 위해 시민들의 설득을 위해 산업시찰까지 진행한다는 소식이 전해져 개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작 국내 산업계의 우려에는 귀뜸도 하지 않고 투자 유치 강행을 위해 중국 공장을 보고 오겠다는 얘기다.

시찰 목적이 국민청원에서 문제로 제기된 환경문제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수많은 비용을 들여서 중국공장을 꼭 가봐야만 하는 것인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분명 환경오염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은 침소봉대 된 문제다. 하지만 정작 가장 큰 문제는 국내 산업계 피해에 관한 것이다. 광양경자청은 밍타이 말을 빌려 국내 산업계에 미칠 피해가 거의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언 발에 오줌누기나 다름 없어 보인다. 투자의 성과를 내야하는 입장에서 국내 산업계 반발을 무마하려는 설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확인된 바로는 이미 토지사용 허가까지 완료되어 현행 외국인투자촉진법 상으로 밍타이의 투자를 철회할 방법은 전혀 없다. 오히려 법적으로 법인세 등의 감면과 관세면제 등 조세특례까지 적용된다.

아무리 좋게 보더라도 국내 산업계 피해가 없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 외자 유치를 위해 세금 들여 중국 공장을 보고와야만 할 것인지 관계당국에 의문을 제기하는 바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