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전용 전기요금제 조속히 마련해야”
“중소기업 전용 전기요금제 조속히 마련해야”
  • 엄재성 기자
  • 승인 2019.02.0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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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전기요금체계 개편 관련 중소기업계 의견’ 발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2019년도 정부의 경부하요금 차등 조정 및 전기요금 체계 개편 로드맵’ 발표를 앞두고 정부와 국회에 ‘중소기업 전용 전기 요금제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부하요금은 평일 심야시간대(23:00∼09:00) 및 공휴일 등 전력사용량이 적은 시간대에 적용되는 전기요금으로 타 시간대에 비해 요금이 저렴하다. 그동안 경부하 시간대 전력사용량이 꾸준히 늘어남에 따라 경부하 시간대 전력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2019년까지 경부하 시간대 요금 조정을 추진해 왔다.

현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은 원전 축소,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에너지 신산업 육성, 친환경 에너지 세제 개편, 에너지 고효율 사회 구현 등으로 요약되며, 기존 공급확대 정책에서 수요예측 및 관리 중심으로 정책이 전환된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주택용, 농사용 등 다른 용도의 전기요금에 비해 상승률이 높아 중소기업들은 에너지 비용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계약종별 전력단가 비교 (2003년 vs. 2016년). (출처=에너지경제연구원)
계약종별 전력단가 비교 (2003년 vs. 2016년). (출처=에너지경제연구원)

2003년 12월과 2016년 12월 계약종별 전력단가를 비교하였을 때, 주택용은 38.4%, 일반 40.7%, 교육용 27.7%, 농사용이 10.5% 상승하였으나 산업용 전력단가는 95.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제조업체의 총 제조원가에서 전력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1.09%에서 2016년 1.56%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뿌리산업 및 섬유직물산업 중소제조업체의 경우, 제조원가 대비 전력요금 비중이 업체당 평균 12.2%이고, 그 중 열처리 업종의 경우, 제조원가 대비 전력요금 비중은 26.3%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탈원전, 탈석탄, 재생에너지와 LNG 발전 확대는 공급비용 인상으로 이어져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2030년까지 전기요금이 11.9%(현대경제연구원), 21%(에너지경제연구원)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국정과제로 산업용 전기요금 단계적 현실화 계획이 포함됨에 따라 향후 전기요금 부담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체감하는 전기요금 부담 수준. (출처=중소기업중앙회)
체감하는 전기요금 부담 수준. (출처=중소기업중앙회)

지난해 7월 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제조업 에너지비용 부담 현황조사’에 따르면 현재 전기요금 수준에 대해 중소기업의 약 96%가 “부담된다”고 응답했다.

또한 선진국의 통화긴축, 중국 경기 둔화 우려 등의 영향으로 글로벌 경기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건설투자 감소와 반도체, 철강, 자동차 등 국내 주력산업의 부진도 예상돼 중소기업의 수요부진으로 이어질 전망이며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급변하는 노동환경은 또 다른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2017년 기준 평균 전력구매단가(kWh)는 중소기업 116원, 대기업 105.8원으로 중소기업 전력구매단가 대기업 보다 높았다. 이는 대기업의 경우 우수한 전력사용시간 조정능력을 바탕으로 전기요금이 비교적 저렴한 심야 또는 주말 경부하시간대 전력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전기요금으로 인한 경영부담이 큰 상황에서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 전용 요금제’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경부하요금 상승 시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출처=중소기업중앙회)
경부하요금 상승 시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출처=중소기업중앙회)

구체적인 중소기업 전용 요금제 마련 방안으로는 ▲전력수요가 많지 않은 토요일 낮시간대 중부하요금 대신 경부하요금 적용 ▲전력예비율이 충분한 6월과 11월에 여름·겨울철 피크요금 적용 배제 ▲중소기업 대상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인하 등을 제시했다.

중소기업 별도 요금제 마련 요청에 대한 근거로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16% 더 비싸게 쓰고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는 ‘2018년 한국전력 국정감사 자료’와 “전기요금 상승 시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kwh당 후생손실이 더 크다”는 ‘경북대학교 에너지환경경제연구소 연구 결과’를 인용하였다.

지난 10월 중소기업중앙회 설문조사에서도 중소기업의 96%가 현재 전기요금 수준에서 비용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경부하요금 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으로 ‘중소제조업 전용 요금제 신설’(66.2%)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아울러 농업용에 대해서는 영세 농·어민 지원 및 농수산물 가격 안정 정책반영 등을 목적으로 타 용도 대비 저렴한 전기요금을 운영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요금제를 따로 운영하지 않고 산업용으로 묶어 대기업과 동일한 전기요금 부과하고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함께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김경만 통상산업본부장은 “중소기업이 주로 포함되어 있는 300인 미만 사업체의 에너지 사용량이 2017년 기준 산업 부문 전체 대비 20%로서, 중소기업 전용 요금제 마련을 통해 요금 할인을 일부 시행하여도 한국전력의 판매수익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최저임금 상승 등에 따라 생산비용이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전기요금 부담만이라도 줄여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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