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철강산업 지원 미래를 생각해야
정부 철강산업 지원 미래를 생각해야
  • 에스앤엠미디어
  • 승인 2019.04.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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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산업의 발전과 재도약을 위한 19개 기관의 업무 협약이 지난 5일 여의도 국회의원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협약은 당면한 철강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닥쳐올 미래산업에 대응하는 ‘철강 혁신 생태계 육성사업’ 추진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날 국내 철강업계 CEO, 국회의원, 관련 기관들이 바쁜 와중에도 대거 참석했다. 그만큼 국내 철강산업이 글로벌 공급 과잉,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국내 수요산업 둔화로 위기를 맞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새롭게 추진하는 신규 사업 골자는 2020~2026년까지 3천억원을 투자해 소재 연구개발, 결과물 실증 통한 인프라 구축, 개발된 신제품의 사업화로 글로벌 시장 진출을 통해 선순환 구조로 나가자는 것이 목표이다.
올해 정부가 추진하는 전체 연구개발투자(R&D) 예산은 약 5조 129억원으로 밝혀졌다.

총 24개 과제를 추진하는데 이 중 철강 관련 과제는 2개로 예산은 70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스코 단독으로 매년 연구개발에만 투자하는 금액 6천억원에 비하면 너무 보잘것 없는 예산이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주력산업을 살리고 산업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글로벌 경쟁에서 이기고 선진 철강 경쟁업체를 따돌리기 위해서는 더욱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하고 특화된 제품 생산은 물론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과 신제품·신기술 개발에 더욱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과거 2003~2010년 철강 호황기 시절 10년 앞을 내다보는 투자가 있었다. 그 결과 메가스트럭처스틸, 고망가니즈강·고성형 자동차 강판을 개발했다. 더불어 제품 생산업체가 수요업체와 함께 제품 개발에 참여하고 논의하는 EVI 등 닥쳐올 미래 소재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현재 선진 철강업체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나 대등한 수준까지 와 있다.

철강은 자동차·가전·건설·조선·일반 기계 등 전방수요 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온 전통 주력산업이다. 정부 정책과 연구개발 지원도 일회성 지원에서 벗어나 미래를 위한 장기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철강산업 육성에 부합하는 정책이 선행돼야 업체들이 믿고 정부 정책을 제대로 이행할 것이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공장을 가동해도 이자를 내지 못하는 한계 철강업체가 2008년 6개사에서 2017년 38개사로 6배 이상 늘어났다고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개인은 물론 기업도 변화와 혁신을 통해 변해야 산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 국내 철강업체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탈원전에 따른 전력요금 인상 예상 등으로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변화와 혁신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규제 일변도의 정부 정책보다 기업이 신 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정책으로 바뀌어야 기업이 생존한다. 이런 의미에서 정부의 올해 철강 연구개발 예산 700억원은 해도 너무했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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