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자동차관세 부과 결정, 6개월 연기될 전망
美 자동차관세 부과 결정, 6개월 연기될 전망
  • 박준모 기자
  • 승인 2019.05.16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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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일본과의 무역 협상 카드로 활용
국내 자동차 업계, 한숨 돌려

미국 정부가 수입산 자동차와 부품에 대해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결정을 6개월까지 연기할 것이라고 미국 주요 언론들이 전했다. 이에 따라 최종 결정은 11월까지 미뤄질 전망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관세 연기를 통해 유럽연합(EU)과 일본과의 무역협상에서 이를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EU·일본 측은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부과 결정을 연기한다면 무역 합의는 매우 빨라질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EU에 수출하는 미국 자동차에 10% 관세가 부과되는 반면, 미국이 수입하는 EU 차량에 대한 관세는 2.5%에 불과하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이에 미국 상무부는 지난 2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자동차 및 차 부품 수입이 국가안보에 위협인지 여부를 검토한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8일 최종 관세부과 결정을 내려야 했다.

그러나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결정시한을 180일 연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 측은 EU에 공산품의 관세 철폐와 서비스 시장 개방 확대뿐 아니라 정치·경제적으로 민감한 농축산물 시장 개방 확대까지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자동차 관세를 무기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 GMㆍ포드ㆍ피아트크라이슬러등 대부분의 미국 완성차 업체들도 부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 때문에 관세부과는 미국 자동차 업계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실제 미국 하원 의원 159명은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경제참모인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자동차 관세가 미국 경제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무역장벽이 될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아울러 미·중 무역갈등이 심화되면서 글로벌 무역전쟁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어 이를 불식시킬 필요도 있었다.

미국 측은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 집중할 전망이다. 이르면 다음 주 무역협상이 베이징에서 재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관세를 부과하지 않은 3,250억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중국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일단 자동차 관세가 연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내 자동차업계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실제 한국이 25% 관세를 부과 받으면 최대 2조4,581억원의 손실과 자동차 생산량의 8%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이다.

미국 내에서도 한국은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지만 아직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면제 대상이라는 점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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