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리 이종민 수석연구원, 이슈 리포트 통해 분석

중국이 미중 무역전쟁을 계기로 검토 중인 희토류 수출 규제는 2010년 수출 규제만큼 영향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포스코경영연구원 철강연구센터 이종민 수석연구원은 ‘중국 희토류 자원무기화, 그 위력과 한계’라는 이슈 리포트를 통해 이 같이 전망했다.

최근 미국과 무역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국 정부는 사실상 세계에서 독점적인 공급지위를 갖고 있는 희토류를 자원무기화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중국 정부는 미국의 대중 무역관세 인상과 중국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에 대한 거래 제한 조치에 대응해 희토류 수출 제한을 검토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지난 2010년 센카쿠 열도 분쟁 시, 일본을 상대로 희토류를 국제 분쟁의 해결 수단으로 사용한 바 있다.

중국이 희토류를 자원무기화 할 수 있는 것은 세계 공급의 90% 이상을 생산하는 독과점적 공급구조와 특별한 대체 소재가 없기 때문이다.

중국이 독과점적 희토류 생산 지위를 얻은 것은 자국의 높은 희토류 매장량과 정부의 희토류 전략자원 정책, 자국 내 낮은 환경의식이 결합한 결과이다.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는 희토류를 대체할 물질이 없다는 점과 재활용 비율이 현저하게 낮다는 점, 소수의 국가만이 생산, 공급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희토류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희토류 자원무기화 정책은 오히려 각국의 생산재개, 대체 및 재활용 기술개발의 촉매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은 희토류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폐쇄됐던 마운틴 패스 광산을 지난해부터 재가동했고 텍사스 지역에 신규 생산설비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또 일본은 센카쿠 분쟁 후 가장 적극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희토류 조달처를 다양화하고 대체 기술 등 유관기술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요타 등 일본기업은 네오디뮴(Nd), 디스프로슘(Dy) 등 희토류를 사용하지 않는 자석 개발에 성공했고 재활용 기술개발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포스리 이종민 수석연구원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제한은 중국 외 희토류 생산 가동 및 대체 기술개발을 촉진해 중국 입장에서는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다며 단기간에는 희토류 가격이 상승하는 등의 영향은 있겠지만 과거처럼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또 희토류는 전기자동차, 정밀기기의 소형화 및 에너지절약기술에 필수 소재인 만큼 수요 증가와 함께 관련 기술개발 경쟁도 활발해질 전망으로 국가차원에서 희토류 리사이클 기술 및 대체제 기술 개발을 전략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