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대체복무제도 축소·폐지 시 철강 제조업계 인력부족 심화 우려
병역대체복무제도 축소·폐지 시 철강 제조업계 인력부족 심화 우려
  • 엄재성 기자
  • 승인 2019.08.20 09:3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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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83.8%, 병역대체복무제도 유지 및 확대 원해
제도 활용 中企 절반은 병역대체복무제도 축소 시 인력 부족

국내 중소 철강제조업계가 최근 논의 중인 병역대체복무제도 축소·폐지 시 인력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병역대체복무제도를 활용중인 중소기업 303곳을 대상으로 ‘병역대체복무제도 축소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중소기업의 5곳 중 4곳이 “병역대체복무제도 선발인원을 확대하거나 최소한 현행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향후 산업기능요원의 운영 방향에 대해 83.8%가 ‘확대 또는 유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문연구요원제도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85.1%가 확대 또는 유지’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축소하거나 폐지하자는 의견은 산업기능요원제도의 경우 16.2%, 전문연구요원제도의 경우 14.5%에 불과했다.

병역대체복무제도가 축소·폐지가 기업 인력사정에 미칠 영향으로, 52.4%가 ‘인력이 부족해질 것’이라 응답하였으며, 업종별로는 ‘철강 제조업(65.5%)’과 ‘화학 제조업(70.0%)’에서 인력 부족을 예상하는 비율이 특히 높게 나타났다.

병역대체복무제도 축소 또는 폐지 시 인력사정. (출처=중소기업중앙회)
병역대체복무제도 축소 또는 폐지 시 인력사정. (출처=중소기업중앙회)

병역대체복무제도를 활용하는 사유로는 ‘복무완료 후 계속 근무 시 장기근속 기대 가능(60.4%)’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 ‘전문인력 채용용이(33.0%)’, ‘임금 비용 감소(27.1%)’ 순으로 응답되었다.

병역대체복무제도가 인력부족 완화에 기여하는지에 대해서는 ‘기여한다’라고 응답한 기업이 65.1%로 ‘기여하지 않는다(11.2%)’에 비해 6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 기업(68.6%)과 매출액 50억 원 미만 기업(71.4%)에서 ‘기여한다’는 응답 비율이 특히 높아, 영세한 기업일수록 동 제도에 대한 인력수급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행 제도 활용 시 애로사항으로는 ‘한정된 배정인원 문제(30.7%)’가 가장 높게 응답되어, 현행 선발인원 규모로도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는 ‘잦은 이직 및 전직(24.4%)’, ‘제도의 지속 여부 불확실성(17.2%)’ 순으로 높게 응답되었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병역대체복무제도는 중소기업 기술·연구인력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갑작스럽게 배정인원이 축소되거나 폐지될 경우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화되고, 대-중소기업 간 기술격차가 확대되는 등의 부작용 발생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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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2019-08-23 03:23:23
그냥 사람 뽑아서 일 시킵시다. 국방의
의무 자격 미달인 어린애들 뽑아다가 몇년동안 착취 시키지말고... 인력난이면 노임비를 올리던가 메리트를 주면 사람이 몰리겠죠. 어린애들 갈아서 유지해야하는 사업이면 망하는게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