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 국산화, R&D 투자부터
소재부품 국산화, R&D 투자부터
  • 박종헌 기자
  • 승인 2019.08.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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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철강·비철금속 업계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건비 부담과 인력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조업의 부진이 국내 경제성장을 견인하는데 필요한 혁신 경쟁력의 정체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그 배경에는 과거 경제 성장을 견인했던 주력 산업들이 성장 정체기에 접어들었으나 이를 대신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데 있다.

제조업의 부진은 곧 한국 경제의 몰락을 의미한다. 최근 들어 제조혁신이나 스마트공장 등에 나랏돈을 적극 투자하겠다는 기조방침을 세운 점은 환영할 일이다. 제조업 선진국인 독일과 미국, 일본 등도 제조업을 강조하며 자동화 등을 독려하는 추세다.
특히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로 핵심 소재의 국산화가 최대 과제로 떠올랐으나 이를 위해 필수적인 R&D 투자는 저조한 상태여서 기업의 개선 노력과 정부의 정책 지원이 함께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간 연구개발(R&D)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은 연구인력 확보와 유지에 어려움이 크다. 연구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채용한 인력이 장기간 함께 일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R&D 지원에 대한 중소기업의 수요는 많으나 실제 지원을 받은 기업의 비중은 미미하고 지원받은 기업은 중복지원을 받아 온 경우도 허다한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랫동안 준비해 온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 체계 혁신안을 최근 발표했다. 중기부가 R&D 지원 체계를 시행, 개선하면서 이 같은 영세 중소기업 연구소의 현실을 잘 반영해야 한다. 혁신 연구를 수행할 고급 인력 확보 문제도 당면한 과제이다.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은 최근 병역대체복무제도 축소 방향에 큰 불안을 느끼고 있다.

또한 기업을 위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돼 보다 많은 중소기업에 골고루 R&D 지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합리적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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