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활력 보강 추가 대책 확정

정부가 하반기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6조3,000억원을 조기 집행하고, 연말까지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센터 건립 등 4단계 민간투자 프로젝트 발굴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1조6,000억원을 투자와 내수 진작에 투입하고 내년도 공공기관 투자계획 중 1조원을 올해 하반기로 앞당기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 추가 대책을 확정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글로벌 경제 하향세와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하반기 들어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까지 이어지면서 우리 경제의 하방 리스크도 커지는 양상이다”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이후 마른 수건 짜는 심정으로 고민해온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대책을 최대한 조속히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정부는 SOC 사업 신속 집행 등을 통한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하반기 중 SOC사업 6조3,000억원, 생활SOC 2조9,000억원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집행 점검을 강화해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촉진한다.

생활SOC에 대한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체육 관련 종사자에 대해서도 허용하는 등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무주택자가 수도권 제외 미분양 관리지역 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경우 보금자리론 등 매입자금 저리 지원 요건도 완화한다.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등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대책도 나왔다.

정부는 16조1,000억원 규모의 1∼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가 신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투자 애로를 해소하고, 연말까지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센터, 복합쇼핑몰 건립 등 4단계 기업투자프로젝트 발굴을 추진한다.

하반기 중 착공이 가능한 대산 석유화학공장(2조7,000억원)이나 현대차 신사옥(3조7,000억원)의 경우 올해 투자계획 8,000억원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진행 상황을 상시 점검한다.

또한 정부는 고용보험기금과 사학연금 등 14개 기금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1조6,000억원 수준의 재정을 경제활력 보강에 신속히 투입할 계획이다.

투자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제시됐다.

내년도 공공기관 투자계획 중 1조원을 올해 하반기로 당겨 조기 투자를 추진하고, 공공기관이 하반기에 투자를 적극 확대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경영 평가 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지자체, 교육청이 지난 4월 교부받은 10조5,000억원의 교부금이 최대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쓰일 수 있도록 추가 추가 편성을 독려하는 한편, 5조 8,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9월까지 75%, 연내 100% 집행을 추진한다.

규제완화와 세제지원 등을 통한 벤처·첨단업종 활성화 지원책도 눈에 띈다.

정부는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엄격한 요건 하에서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고, 코넥스 시장에 상장한 벤처기업에 대해 비상장 벤처기업과 같은 수준의 세제 혜택을 준다.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혜택 부여 등이 대표적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대책과 함께 스마트산단 표준모델 구축 및 선도산단 실행계획 등도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