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 감축 계획 실현 가능성 있나?
온실가스 배출 감축 계획 실현 가능성 있나?
  • 에스앤엠미디어
  • 승인 2019.10.28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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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사회 구현’을 목표로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2030년까지 24.4%(약 1억7,300만톤)를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 계획은 환경부를 비롯해 17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된 것으로 기후변화 정책의 목표를 제시하는 최상위 계획이다. 이번 2차 기본계획은 신 기후체제 출범에 따라 전반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의 이행과 점검, 평가 체계를 구축해 파리협정 이행에 전 부문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산업, 건물, 수송 등 8대 부문으로 나눠 감축이 추진된다. 전원믹스 개선과 에너지 수요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전원믹스 개선을 위해 정부는 신규건설 금지, 누후 폐쇄 등 석탄발전의 과감한 감축과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확대를 통해 진환경 에너지믹스로 전환을 추진한다. 여기에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한 산업·가정 부문별 수요관리 고도화, 수요자원 거래제도 강화 등으로 선진국 수준의 에너지원단위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8대 부문 중 9,860만톤으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부문은 에너지효율 혁신, 신기술 보금 확산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실현한다.  

에너지 효율개선을 위해 전동기, 보일러, 펌프 등 고효율 공통기기 보급 및 에너지절약을 위한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 확대하고 원료·연료의 대체도 추진한다. 국제적 기준에 맞는 친환경 냉매 사용 활성화 및 온실가스 배출이 낮은 연료로의 대체 촉진한다는 것으로 철강 등의 업종에서 사용되는 중유를 LNG로 대체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철강 업종에서는 수소환원제철 기술 도입, 최고 수준의 설비교체 등 신기술 적용을 확산하고 고부가제품 생산구조로의 단계적 전환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이번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은 여러 차례 공청회 등을 통해 각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 확정했다고 정부는 발표했다. 그러나 산업계 및 관련 전문가들은 산업계의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가 신기술 및 최고 수준의 설비교체를 통해 감축 목표를 추진한다고 하지만 실제 현재 및 개발 중인 기술들을 감안하면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다. 철강업종의 경우 현재 정부에서는 수소환원제철 기술 도입을 위해 국책과제로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기술 개발이 완료돼 상업화에 적용되기까지는 아직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의 계획대로 2030년까지 상업화를 통한 실제 감축 효과를 거두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일본, 유럽 등의 선진국도 수소환원제철과 관련된 기술 개발을 해오고 있지만 2050년경에나 실질적인 상업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내에서 국책과제로 진행하는 수소환원제철기술 개발은 현재 1단계 과제가 마무리된 상태로 개발된 기술을 실제 적용할 수 있는 2단계 상업화 기술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현재 개발하는 기술이 실제 상용화에 적용되기까지는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다. 또 신기술 도입과 최고 수준의 설비 구축을 위해서도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한 것이 현실인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업계에서도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 자체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계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무리하게 목표를 설정했고 이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업계의 몫이 되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정책과 현실과의 괴리감을 해소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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