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보 똑바로 알려야 한다
정부, 정보 똑바로 알려야 한다
  • 윤철주 기자
  • 승인 2019.11.18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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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자가 RCEP 협정문 타결 기사를 작성할 때 의아한 장면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펼쳐졌다. 정부의 애매한 발표에 많은 국민과 매체가 혼란을 겪었다.

온라인 각 매체들은 이번 RCEP 협정문 타결이 “사실상 타결이다 VS 아니다, 협정문 타결은 최종 타결까지 가는 단계에 불구하다”는 의견이 대립했다. 일부 매체는 국제 협상 전문가, 번역 전문가들까지 인용해 자신들의 견해를 간접 보도했다. 안타까운 것은 별생각 없이 정부가 발표한 ‘타결’이란 단어에만 집중해 최종 타결인 것처럼 보도한 매체가 더 많았다는 점이다.

당장 기자도 ‘RCEP 타결’이 아니라 ‘RCEP 협정문 타결’이라고 표현해야 한다고 하니 “같은 말인데 굳이 왜 분간하느냐”는 말을 듣게 됐다. 정부가 아리송한 표현을 쓰니 사실을 오해하는 국민이 많다는 점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정부는 지난 4일 RCEP 정상회의에서 맺어진 협정문 내용에서 ‘concluded text-based negotiation’을 ‘협상문을 통한 타결’로 번역해 발표했다. 여기서 나오는 ‘텍스트 기반 협정’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RCEP 회원국 간 자유무역체제를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이번 협정문의 주 내용은 정상 간 만남을 계기로 진전된 일부 분과별 협상을 마치고, 각국의 법적 절차 및 최종 타결까지 노력하자는 내용이다. 쟁점이 되는 일부 사안은 이번에도 합의되지 못했다. ‘사실상 타결’과 거리가 먼 내용들이다.  

정부는 오해가 없도록 정확한 사실을 알려야 했다. 인도의 경우 중국 위주의 협정문 내용을 문제 삼아 협정문 체결을 보류했다. 이번 협정문 타결이 최종 타결과 같은 의미였다면 인도는 RCEP에서 탈퇴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인도는 협상을 통해 언제든 협정에 복귀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신 남방정책 성과를 알리기 위해 ‘올해 RCEP 타결 소식 전달’을 목표로 무리한 발표를 한 것아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비정규직 통계를 정반대로 집계, 해석(같은 날 발표)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두 사건 모두 정부에 유리한 내용을 발표하려다 벌어진 사건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정부가 이상한, 애매한, 부적절한 정보를 알리면 국민과 산업계는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정치적 고려, 보신주의적 태도 없이 있는 정보를 그대로를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정부 발표를 모두가 있는 그대로 신뢰, 이해할 수 있도록 발표해 주길 바래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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