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부담 급증, 합리적 개선 필요
탄소배출권 부담 급증, 합리적 개선 필요
  • 에스앤엠미디어
  • 승인 2020.01.13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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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는 2030년까지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 방안을 골자로 한 3차 기본계획을 확정했고 세부내용은 상반기까지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2021년부터 적용되는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의 기본 방향은 연도별 목표배출량을 고려해 산업계의 배출허용 총량을 정했다. 총량 설정을 강화해 실효성 있는 감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1차 계획기간(2015~2017년)에는 대상 기업들에게 100% 무상 할당을 했고 2차 계획기간(2018~2020년)에는 3%를 경매 방식으로 유상 할당했다. 26개 업종의 126개 업체가 유상할당 대상이다. 이번 3차 계획에서는 유상 할당 비중을 10% 이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정부에서는 2030년 5억3,600만톤의 배출 목표를 설정해 놓고 있다. 2017년 대비 1억7,300만톤을 감축해야 목표를 맞출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국가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감축 목표 가능성이 불투명하다.

이번 3차 계획의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는 국내 및 산업부문 감축 목표를 크게 강화했다. 그러나 설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이행방안이 수립되지 않아 산업계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감축 목표도 커지고 유상 할당 비중이 늘어나 결국 기업들의 배출권 구매 비용이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배출권 가격이 최근 1년 새 2배나 급등하면서 기업들의 구매 부담도 더욱 커진 상황이다. 1월 경매 낙찰 가격이 12월 4만900원에 비해 다소 떨어지기는 했지만 1년 동안 2만원이나 올랐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배출권 시장의 유동성 또한 더욱 악화되고 있다. 선도 거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비출권 시장의 유동성이 충분히 확보돼야 하는데 감축률이 커지면 배출권 수요도 그 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배출권 공급량 부족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또 불공정한 배출권 시장 경쟁 구조도 문제다. 발전사들의 경우 한전이 배출권 구매 비용의 80% 정도를 보전해 주고 있어 물량 확보 중심의 구매를 진행하고 있고 이는 가격 상승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면 산업계는 온실가스 감축의무 이행을 위해 배출권 확보와 구매비용 급증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또 한전이 발전사 구매비용을 전력요금에 전가할 경우 산업계는 이중의 부담을 안게 될 수 있는 등 불공정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내 배출권 거래제는 시장 기능을 활용한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환경부 주도의 규제정책으로 시행되면서 ‘온실가스 배출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운영되고 있다며 시장 기능을 활용해 효과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재부, 산업부, 환경부간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친환경이 이슈가 되고 있고 국내 산업계 역시 친환경에 초점을 맞추고 투자를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탄소배출권 관련 정책은 기업들의 현실과 시장 기능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기업에 요구하는 변화와 기대, 부담 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기업들은 정부의 정책에 최대한 부응하는 노력을 해야 하지만 정부에서도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의견 수렴과 함께 제도적인 보완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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