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럽연합(EU)에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 개선 요구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4일부터 7일까지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EU FTA(자유무역협정) 이행위원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한국과 EU는 지난 2011년 한-EU FTA 발효 이후 장관급 무역위원회 산하에 상품무역위원회와 자동차 및 부품 작업반 등 15개의 이행위원회(작업반)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는 상품무역위원회, 자동차 및 부품 작업반, 의약품 및 의료기기 작업반 등 3개 이행위원회가 열린다. 　　

FTA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양측 간 통상현안과 업계 애로사항 해소 방안 등을 주제로 논의한다. 비관세장벽을 해소해 양측 기업의 FTA 활용을 늘리는 방안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상품무역위원회는 EU의 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 결정과 투자보조금 조사, 에코디자인 자원효율성 규정 관련 한국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GDPR 적정성 결정과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국 측 입장을 강력히 전달하기로 했다. EU GDPR 적정성 결정은 EU가 상대 국가의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이 EU와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제도다. EU로부터 적정성 결정을 받은 국가의 기업은 별도 조치 없이 EU 주민 개인정보를 상대국으로 이전할 수 있다. 　　

철강 세이프가드는 EU가 역내 철강산업에 피해가 우려된다며 취한 긴급수입제한 조치다. EU는 지난해 2월부터 2021년 6월말까지 철강 품목 수입이 일정 쿼터를 넘으면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기회가 양측 간 시장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기업간 투자와 진출을 촉진하는데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 외에도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에서 약가정보 공유 등을 통한 상호 협력 증진 방안을 다루며 자동차·부품 작업반은 중대형상용차 소량 수출시 EU의 형식승인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의제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