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 영향이 2분기 들어 본격화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어려움이 최고조에 달하지만 아직 대다수 기업들이 정부의 지원 정책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 건설, 기계, 조선 등 주력산업들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중소·중견기업들의 공장 가동률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등 갈수록 경영난이 심화되면서 정부 정책 지원의 시급함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도 다양한 부분에서 지원을 강구하고 실행하지만 업종별로도 차이를 보이면서 보다 세밀하고 실효성 높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의 일환으로 산업계에서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한시적인 인하 및 면제에 대한 요구도 크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기요금에서 정률을 꼬박꼬박 징수하는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이다. 이 기금의 요율은 처음 조성된 지난 2001년 3.13%로 정해진 이후 두 차례 걸쳐 늘어나 2006년 3.7%로 조정됐다. 

그 이후 올해까지 14년 동안 3.7%의 요율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이와 관련해 국회를 비롯해 산업계 등에서 정부가 필요 이상으로 기금을 쌓아두고 있어 요율 인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중소·중견 기업들은 전력산업기반기금에 따른 부담이 크다며 지속적으로 요율 인하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에 대해 정부에서는 몇 차례 요율 인하를 검토한 바 있지만 인하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는 새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여유 재원은 5조원을 넘어서는 등 필요 이상으로 여유재원이 쌓인 상태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현재와 같은 비상 체제에서는 이를 한실적으로 낮추거나 면제 함으로써 기업들을 직접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수치상 전력요금의 3.7%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전력 다소비 산업인 철강 및 비철금속, 주물 및 단조산업 등의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크다. 전력을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기업들의 경우 많게는 전력요금이 제조원가의 10% 넘어서고 있다. 더욱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경영환경으로 인해 영업이익률이 3%에도 못 미치는 기업들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다.

코로나19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자동차와 직접적인 연관을 갖고 있는 주단조 및 주물업체들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이 중소기업들로 구성된 이들 뿌리산업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인하나 면제를 적극 요청하고 있다.   

경제 단체들과 업종 단체들에서도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에 따른 우리 경제의 장기 침체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산업부 등 관계부처에 전달하기도 했다.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의 직접적인 지원과 더불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과도한 수요관리 보다는 전기요금체계 합리화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쌓아놓고 목적과 다르게 무리하게 기금을 사용하려 한다는 논란을 초래하기 보다는 현재와 같은 비상 상황에서는 기금을 활용하거나 요율 인하나 면제를 통해 기업들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