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판로지원 전담기관 설립 법제화 추진

중소기업 판로지원 전담기관 설립 법제화 추진

  • 정부정책
  • 승인 2020.08.03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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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종헌 기자 jh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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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중소기업판로지원법 발의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지원 확대를 위한 종합 전담지원기관 설립을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한국중소기업판로지원공사법’을 대표 발의했다.
 
황 의원은 “현행 중소기업유통센터로는 온라인과 모바일을 이용한 신규 유통시장의 급성장, 대규모 자본에 기반한 거대 유통업태의 출현 등 급속히 변화하는 국내외 유통환경에 적절히 대응해 나가기 어렵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유통환경 속에서 효율적으로 중소기업제품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공적 기능과 공신력이 강화된 종합 전담지원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고 꼬집었다.
 
동 법안은 중소기업제품의 판로 지원과 연계생산의 지원, 중소기업 제품의 판매 지원을 위한 시설, 유통망 구축, 홍보 및 판매 지원 사업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황희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함께 AI 및 빅데이터 등의 신기술이 접목된 새로운 유통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며 “한국중소기업판로공사를 설립해 중소기업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육성과 성장을 통한 균형 있는 경제 발전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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