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책처,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사업 불용액 과다”

예산정책처,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사업 불용액 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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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8.1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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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종헌 기자 jh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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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예산 중 77%…“투자 수요 면밀히 파악해야”

정부가 해외자원 개발에 뛰어드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특별융자사업이 지난해 불용액이 과다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업의 투자 수요를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표한 ‘2019 회계연도 결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사업은 석유, 해외광물자원 등을 안정적으로 확보하 기 위하여 국내 기업의 해외자원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르면, 산업부는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사업의 2019년 예산액 367억2,000만원 중 84억2,000만원을 집행하고 283억원을 불용하였다.

해외광물자원개발은 예산액 235억8,000만원 중 10억2,300만원(4.3%)이 집행됐다.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 사업의 불용은 당초 융자수요가 조사됐던 6개 해외자원개발 조사 및 생산·개발의 투자 지연과 중단 등으로 발생했다. 석탄가격 하락 등에 의한 사업포기, 가격협상 중단 등의 이유로 사업성이 떨어져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정책처는 “특별융자 사업이 연례적으로 대규모 불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부가 융자수요 제기기업의 실제 투자이행 가능성을 보다 면밀하게 점검해 예산불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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