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환경부 등 24개 기관 감사…위법 등 43건 적발

환경부가 미세먼지 배출량은 실제보다 줄이고 삭감량은 부풀린 엉터리 통계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4년간 총 5조7,509억원이 투입된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이 수립 단계에서 관리까지 총체적 부실 상태란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환경부와 교육부 등 관련기관 24곳의 미세먼지 대책 수립·진행을 점검한 ‘미세먼지 관리대책 추진실태’ 보고서를 최근 공개했다. 감사원은 총 43건의 위법·부당 사항 및 제도 개선 사항을 적발했다.

이에 따르면, 환경부는 미세먼지 관련 통계를 작성하면서 비철금속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황산화물 같은 배출원을 누락했다. 이에 따라 초미세먼지(PM 2.5) 배출량이 실제 수치보다 3만9,513톤 적은 34만7,278톤(2016년 기준)으로 산출됐다.

반면 초미세먼지 삭감 효과는 삭감량을 중복 산정하거나 배출량을 누락해 실제보다 부풀려졌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서 이런 방식으로 초미세먼지 5,488톤, 질소산화물(NOx) 38만3,574톤, 황산화물 1만2,327톤을 과다 산정했다. 

이에 따라 오염물질별 삭감률은 초미세먼지의 경우 19.1%에서 13.6%로, 질소산화물은 63.6%에서 32.8%로, 황산화물은 42%에서 39%로 각각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에서도 2018년과 지난해 환경부의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이행 실적을 점검하면서 초미세먼지 저감량을 과다하게 집계하는 등 ‘부실검사’가 이뤄졌다.

이에 감사원은 환경부 등 주무부처에 주의를 요구하고 보완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