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사업, 합리적 제도 보완 필요
R&D 사업, 합리적 제도 보완 필요
  • 박종헌 기자
  • 승인 2020.10.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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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철강·비철금속 업계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건비 부담과 인력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조업의 부진이 국내 경제성장을 견인하는데 필요한 혁신 경쟁력의 정체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그 배경에는 정부 주도 하에 이뤄지고 있는 연구개발(R&D) 투자의 비효율성이 꼽힌다. 

지난해 일본의 수출규제로 핵심 소재의 국산화가 최대 과제로 떠올랐으나 이를 위해 필수적인 R&D 투자는 저조한 상태여서 기업의 개선 노력과 정부의 정책 지원이 함께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간 연구개발(R&D)을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은 연구인력 확보와 유지에 어려움이 크다. 연구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채용한 인력이 장기간 함께 일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R&D 지원에 대한 중소기업의 수요는 많으나 실제 지원을 받은 기업의 비중은 미미하고 정부 사업비가 부정하게 사용되는 경우도 허다한 실정이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3년(2017년~2019년) 중기부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을 통해 지원한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R&D사업에서 부정 사용, 연구 중단 등 사유로 511억원을 환수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 R&D사업의 수도권 쏠림 현상도 여전하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과기정통부 소관 R&D 지원사업은 수도권과 대전에만 무려 77.9%가 집중됐고, 나머지 13개 광역지자체는 고작 22.1% 수준으로 나타났다. 

기존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고 해서 특정 지역만 대폭 지원할 경우 인프라가 열악한 지방은 역량을 강화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며 침체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R&D 예산의 지역 간 불균형 문제는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의 자생력 확보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지역에 대한 지원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주도형 R&D 사업을 확대하고 지역 자체 R&D 기획역량을 위한 지원을 통해 비수도권으로의 R&D사업 분산이 시급하다는 게 산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아울러 R&D 예산이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해 많은 기업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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