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기업의 설비 및 연구개발(R&D) 투자가 모두 감소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경제정책 불확실성이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정책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경제정책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미국의 스콧 베이커와 닉 블룸, 스티븐 데이비스 교수가 발표한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EconomicPolicyUncertaintyIndex)를 사용했다.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는 경제정책 불확실성과 관련된 용어가 사용된 신문 기사 수를 집계해 측정한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는 257.4로 조사대상 21개국 중 6번째로 높았다. 과거 10년 동안 가장 높은 수치로, 5년 전과 비교할 때 3배 이상 급등했다. 특히 전년과 대비해 112.2(77.2%) 급증했는데 증가 폭은 중국(202.0) 다음으로 컸고, 증가율은 조사국 중 가장 높았다.

한경연은 2001~2019년 국내 유가증권과 코스닥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와 기업 투자가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를 가졌다고 강조했다.

기업투자를 설비투자와 R&D투자로 나눠 분석해도 각각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특히 R&D투자보다 그 규모가 크고 불가역적 성격이 강한 설비투자에서 이 같은 음의 관계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이 증가한다는 사실만으로 기업 투자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지연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기업투자는 내부 재무 건전성뿐만 아니라 경제정책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의 영향도 받기 때문에 정책당국의 이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