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에 탄소국경세 협의 확대 제안할 것"

"WTO에 탄소국경세 협의 확대 제안할 것"

  • 정부정책
  • 승인 2021.02.17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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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종헌 기자 jh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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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탄소중립 통상 전략 포럼'서 밝혀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7일 "환경 상품의 관세 인하와 환경 서비스 시장의 추가 개방 촉진, 탄소국경제도 등 환경 관련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차원의 검토와 협의 강화를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유 본부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에서 열린 '탄소중립을 위한 통상 전략 포럼'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유 본부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2020년은 코로나19 위기로 국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극대화된 한해였다고 평가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보건 위기로 인해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주요국의 연이은 탄소중립선언 및 그린시장 선점 경쟁 가속화, 미 바이든 행정부의 파리협정 복귀에 따른 신기후체제 본격 가동 등 기후변화와 환경이슈가 부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본부장은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무역체제가 기후변화와 환경이슈 관련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우리나라가 3월 예정된 WTO “무역과 환경 협의체(TESSD)”에서 환경 상품의 관세 인하 및 환경 서비스 시장의 추가 개방을 촉진하고,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환경 관련 조치에 대한 WTO 차원의 검토와 협의 강화를 제안할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동 제안을 통해 우리 기업의 환경 분야 해외 시장 진출 지원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의 환경친화적 기술 개발과 친환경 체제로의 전환을 촉진하며, 탄소국경세 등 환경 관련 조치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유 본부장은 WTO 차원 뿐 아니라 APEC, G20 등 여타 국제기구에서의 무역과 환경 논의 주도를 통해 2050년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전지구적 노력에 기여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무역과 환경 관련 시장개방 촉진 및 규범 검토 필요성에 공감하고, 우리나라가 책임있는 통상 강국으로서 무역과 환경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는 것이 시의적절하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산업부는 앞으로 WTO 차원의 환경 관련 논의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며, 이와 관련 지속적으로 학계 및 업계 전문가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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