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 스테인리스 반덤핑조사에 소비자 입장 고려 ‘요구’
산업부, 철강 시장 이슈 전면에 나서나

중소기업계가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의 첫 대면 자리에서 무역위원회가 진행 중인 스테인리스(STS) 반덤핑 수입조사를 제조 소비자 입장에서 들여다봐달라고 요청했다. 오는 7월 최종 판정 결과 발표가 예정된 가운데 관련 논의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17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문승욱 신임 산업부 장관과 상견례 자리를 가졌다. 이날 중기중앙회는 문 장관에게 스테인리스강 반덤핑 제소 건에서 중소기업계 입장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이는 무역위원회가 산업부 산하 기관인 점을 감안한 대응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번 사안에서 스테인리스 수입재로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는 일반 중소제조기업의 사정도 들여다봐달라는 의미로 풀이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월, 무역위는 국내 철강업계가 제소한 덤핑건에 대해 "조사 대상 국가들의 덤핑 수출행위로 국내 산업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중국과 인도네시아, 대만산 스테인리스에 각각 49.04%, 29.68%, 9.2~9.51% 수준의 반덤핑 예비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이후  무역위가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대형 수입업체와 STS 유통업체로 구성된 ‘스테인리스강 수요가 협의회’가 가장 먼저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이런 가운데 스테인리스강 수요가 협의회에 이어 실질적 소비자인 중소기업계가 자신들의 입장도 참고해 달라고 담당 장관에게 정식 건의함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반덤핑 조사와 7월 최종 결과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더구나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자재 물가 강세를 이유로 국내 주요 철강 제조사 및 철강협회 등과 화상회의를 진행한 바도 있다. 이처럼 무역위가 아닌 상위기관 산업부가 철강 시장 전면에 나서고 있는 까닭에 STS 제조업계와 수입업계, 일반제조업계가 산업부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밖에도 중기중앙회는 장관과의 첫 대면식에서 △일방적 시멘트가격 인상 강요행위 개선 △상생협력기금 확대를 통한 중소 조선업계 유동성 지원 △중소기업제품 구매 확대 및 조합추천 수의계약 적극 활용 △산업단지 네거티브존(업종특례지구) 입주 허용업종 확대 등을 요청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업계의 애로사항을 직접적으로 해소해줄 수 있는 부처인 산업부의 포용력 있는 정책 추진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문승욱 산업부장관은 “우리나라 경제의 기초체력인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하겠다”라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