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FTA' 아시아 RCEP 내년 1월 공식 발효
'세계 최대 FTA' 아시아 RCEP 내년 1월 공식 발효
  • 방정환 기자
  • 승인 2021.11.08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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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국회 비준 절차 남아…빠르면 1월 중 합류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내년 1월 발효가 공식 확정된 가운데 우리나라도 내년 1월 중 발효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주 호주와 뉴질랜드가 아세안(ASEAN) 사무국장에게 RCEP 비준서를 기탁함에 따라 협정 발효에 필요한 최소 기탁국 기준(10개국)이 충족되어 내년 1월에 RCEP가 본격 발효될 예정이다. 

한국을 포함한 5개 서명국은 아직 비준서를 기탁하지 않아 내년 1월 1일 발효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각국 모두 의회 비준 절차 등을 밟고 있어 조속히 RCEP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지난 10월에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데, 이달 중 국회 비준이 이뤄지면 60일 후인 내년 1월 중 발효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RCEP 발효국 가운데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미 한국과 FTA를 맺고 있지만 자동차부품 등 일부 품목은 RCEP에서 더 큰 관세 혜택이 주어지며, 그동안 FTA를 체결하지 않았던 일본과의 교역에서도 FTA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됐다. 다만 RCEP에 참여한 많은 시장에서 일본 제품과의 경쟁 격화 등 기존에 FTA를 통해 누렸던 상대적 특혜는 줄어들 수 있다.  

한편 RCEP는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및 아세안 10개 회원국으로 구성되며, 15개국의 GDP 규모는 약 26조 달러에 달해 세계 경제의 31.3%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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