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증명과 신속한 통관 혜택 예상...지난해 경북 對日 최대 수출 품목 ‘鐵 판재’
열연강판과 후판 등 수입관세 즉시 철폐될 예정...철강재 수입 확대 우려도 함께 커져

대구경북연구원이 우리나라의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타결로 일본과의 지역 철강재 수출입 절차가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연구원은 알루미늄을 제외한 대부분의 철강 금속제품이 RCEP과 무관하게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관세율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 예측했다.

대구경북연구원은 최근 ‘RCEP 발효가 경북의 일본 교역에 미치는 영향’ 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경상북도의 각 산업계가 일본 수출에서 통상 혜택을 볼 것이라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연구원은 경북지역의 대(對)일본 주요 10대 수출 품목으로 철강판(판재류), 강반(반제품) 및 기타철강제품, 철강관(강관) 및 철강선, 선재봉강 및 철근, 합금철선 및 고철, 알루미늄 등을 꼽았다.

이번 보고서에서 연구원은 경북 지역의 대 일본 최대 수출품목은 철강판이라고 소개했다. 지난해 경북 지역의 대 일본 철강판 수출액은 7억1,068만달러를 기록했다.

아울러 대구경북연구원은 철강금속과 관련된 지역 수출 실적으로 철강 강반 및 기타철강 수출(4위)은 1억3,917만달러, 선재봉강 및 철근 수출(6위)은 9,318만달러, 철강관 및 철강선 수출(9위)은 7,962만달러, 레일 및 철구조물 수출(13위)은 5,035만달러, 주단조품 수출(15위)은 3,428만달러가 기록됐다고 밝혔다.

연구원 측은 정부의 RCEP 체결로 경북의 주력 수출 품목인 철강판, 선재봉강 및 철근, 알루미늄, 자동차부품 등이 신속한 통관과 일부 수출 증대 영향을 받을 것이라 내다봤다.

연구원들은 개별 제품 관세 인하 효과와 RCEP 회원국 간 ‘통일원산지기준’ 적용 및 ‘자율증명’ 도입으로 지역 수출입기업의 원산지기준 충족이 용이해지고 통관절차가 간소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구경북연구원은 특히 관세 혜택이 발생하는 알루미늄 합금 관련 품목(HS코드 760612/일부 10년 내 철폐)과 산화금속산염·과산화금속산염 관련 품목(284190/10년 내 철폐) 수출 혜택이 확대될 것이라 내다봤다.

반면 RCEP 협정의 국내 발효로 중후판과 열간압연강판, 전기로부품 등은 일본산 수입관세가 바로 폐지될 예정이다. 경북 지역뿐만이 아니라, 국내 탄소강 판재류 시장에서 일본산의 영향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대구경북연구원은 “경북지역의 주요 일본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이 발효 즉시 철폐되거나, 10~15년에 걸쳐 매년 단계적으로 인하된다”라며 “중장기적으로 일본산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우려도 표명했다.

또한 대구경북연구원은 “일본과의 새로운 FTA가 체결됨에 따라 지역의 수출입 기업에게는 FTA 체결과 양허품목 확대에 따른 새로운 업무가 발생할 것”이라며 “FTA를 활용하지 않은 지역기업들은 사전에 원산지관리를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