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비철협회, 산업부 FTA·RCEP 이행 및 이용 협의회 참석

철강·비철협회, 산업부 FTA·RCEP 이행 및 이용 협의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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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2.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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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윤철주 기자 cjyoo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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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협정 이행 구체적 방안 및 정책 설명...철강/비철협회 및 수요산업 단체 참석
산업계 “원산지 증명 등 애로사항 남아”...정부 “즉각 대처 및 관계국 협의 이어갈 것”

한국철강협회와 한국비철금속협회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한 자유무역협정(FTA)·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관련 이행 및 이용 협의회에 참석했다. 두 협회를 비롯한 산업계는 산업부에 원산지 증명 및 사후검증 관련 사항 등의 애로 사항 건의했다.

산업부는 지난 10일, 문동민 무역투자실장 주재로 한국철강협회(이재진 실장)와 비철금속협회(이승훈 본부장), 무역협회(김미애 센터장), 기계산업진흥회(김영철 본부장), 자동차산업협동조합(김영훈 실장), 대한상의(오주원 센터장), 관세청 관계자 등을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초청하여 ‘제17차 FTA 이행ㆍ활용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었다. 이번 협회의에서는 올해로 국내 발효가 완료된 RCEP 관련 내용이 집중 논의됐다.

17차 협의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간 자유무역 협정인 RCEP의 주요 내용과 기업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합 안내했다.

특히, 산업부는 RCEP을 통해서 자동차·철강·기계부품 등 상품과 유통·물류서비스 등 서비스 시장이 추가 개방된 점을 부각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단일 원산지 기준 마련, 원산지 증명방법 다원화를 통해 FTA 활용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지재권 보호·전자상거래 챕터 도입 등 규범 선진화로 국내 기업에 대한 권리 보호가 강화된다는 점을 설명했다.

또한 산업부는 국내 기업들이 RCEP 등 FTA 관련 정부 지원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8개 정부부처 및 17개 유관기관이 시행하고 있는 지원 사업들을 통합하여 안내했다.

이에 대해 산업계에서는 한국비철금속협회 등이 인증수출자제도, 원산지 증명 및 사후검증 관련 사항과 상대국의 수입관세 인하 등의 애로 사항을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는 즉시 개선 가능한 애로 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조치하고, 상대국과의 협상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 부서·기관과 협력하여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동민 무역투자실장은 “RCEP은 우리나라가 발효한 최대 규모의 FTA로, 우리 기업들이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기업들이 RCEP 등 FTA 활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협·단체, 유관기관, 정부가 앞으로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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