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 관세 인하 조치 환영한다
할당 관세 인하 조치 환영한다
  • 정준우 기자
  • 승인 2022.01.12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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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2년부터 마그네슘 및 귀금속 잔재물등에 대해 할당 관세를 인하했다. 마그네슘은 수입량 2만 톤에 대해 1년간 무관세를 적용받는다. 전 세계 희유금속에 대한 수요가 날이 갈수록 중요해지면서 정부는 지난 8월 ‘희소금속 산업 발전대책 2.0’을 발표했다. 정부는 본 대책을 통해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 및 이차전지 등 미래 주력산업의 핵심 가치사슬을 안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치솟는 희유금속 가격은 직접 수입하는 업체뿐 아니라 산업 전반에 영향을 끼친다.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제품 가격이 오르고 결국 최종 소비자들도 오른 가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정부는 할당 관세를 무관세로 변경하면서 마그네슘 수입 업체들의 부담뿐 아니라 국내 알루미늄 합금 등 가격 안정도 도모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그네슘의 경우, 중국이 전 세계 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이 안정적으로 마그네슘을 공급 못하면 세계 마그네슘 값이 치솟는다. 중국의 마그네슘 생산자들이 마그네슘 가격을 주시하면서 물량을 내놓고 있지 않는다는 말도 전해지고 있다. 이에 마그네슘은 새해가 밝자 다시 톤당 8,000달러를 넘기며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아울러 구매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원재료 도입에 있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귀금속 잔재물 등은 국내 처리 가동률이 65% 수준에 불과해 수입 확대를 통해 가동률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올해도 원자재 수급 불균형이 계속되면서 한동안 이전의 낮았던 가격은 보기 힘들지 모른다. 높은 가격 부담은 연쇄적으로 산업계에 퍼져나간다. 정부의 이번 조치가 금속 산업계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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