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관세 일정 기준까지 유예, 기준 이상은 관세 부과, 알루미늄은 미적용”

미국과 일본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일본산 철강에 부과한 관세를 중단하는 내용의 합의문을 오는 2월 21일 발표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의 경제 전문 미디어 Bloomberg L.P.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일본산 수입 철강재에 부과하는 25% 관세를 일정 기준까지 유예할 것이며, 그 이상의 것은 여전히 추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한다. 미국이 지난 10월 유럽연합(EU)과 맺은 100억 달러에 달하는 상대국 상품에 대한 징벌적 조치를 중단한 합의를 반영한 해법이다.

다만 이번 합의는 10%의 관세가 부과되는 알루미늄 수입품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블룸버그의 보도와 관련하여 미국 무역대표부 대변인은 언급을 회피했고, 상무부와 워싱턴 주재 일본 대사관도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국제 철강 및 금속 관련 무역갈등은 지난 2018년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EU)과 아시아 등지에서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국가 안보 위험을 이유로 관세를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미국이 232조 관세를 부과하자 EU는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 리바이 스트라우스&코 청바지, 버번 위스키 등의 제품을 겨냥해 보복에 나섰다.

미국과 일본 간 협상에 대해 한 관료는 “미국은 12월 분쟁 해결을 위해 일본에 제안을 했지만 일본은 더 나은 협상을 위해 버티고 있으며 관세가 완전히 폐지되기를 원했다”고 말했다.

미국이 일본에 제안한 것은 EU와의 협상과 유사했는데, 기존에 선적된 일본산 수입재의 평균 물량에 근거해 일정량의 철강과 알루미늄이 미국에 무관세로 수입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구조사국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232조 관세를 부과하기 이전인 2017년 약 170만 톤의 철강을 일본으로부터 수입했고, 2016년에는 190만 톤을 수입했다. 그리고 2020년 일본산 철강은 총 73만2,158톤에 달했다.

미국과 영국은 지난달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와 글로벌 과잉생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를 시작했는데, 이는 양국 간 오랫동안 지속된 갈등을 해소하고 중국에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지난 해 10월 합의한 철강과 알루미늄 수출 목표를 충족하지 못하는 국가들을 제재하는 광범위한 국제협정에 활용하려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