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새 정부 출범 이후 제도 개선 요구할 것”

중소기업협동조합들의 기능 위축과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의 전문성 저하에 대한 우려가 컸던 ‘직접생산확인 대표단체 지정 제도’가 사실상 폐지 수순에 돌입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는 ‘중소기업유통센터’가 4월 25일부터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이하 경쟁제품)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중기부의 이번 조치로 인해 기존에 중소기업협동조합들의 직접생산 확인 업무는 중소기업유통센터로 이관된다.

그동안 중소기업협동조합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중기부가 제도 개선을 강행하면서 당분간 직접생산확인 업무에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직접생산확인 ‘대표관련단체 지정 폐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의현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의 간사를 맡고 있는 금속공업협동조합 강홍식 전무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중소벤처기업부가 법률에 따라 업무를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홍식 전무에 따르면 중소기업유통센터는 현재 중소기업협동조합 소속 조합원사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을 실시하고, 비조합원사에 대해서는 기존에 직생업무를 수행하던 협동조합들이 업무를 지속하게 된다.

지난해 말부터 중소기업계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직접생산확인 대표단체 지정 제도’를 두고 갈등을 지속해 왔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기부 장관이 지정하며, 공공기관은 해당 품목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한 제품만을 구입해야 한다.

‘직접생산확인’은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에 경쟁제품을 납품하기 위해서반드시 필요한 증명제도로서 공장, 인력, 설비 등 확인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이뤄진다.

그동안 직접생산확인업무는 2007년부터 중소기업중앙회가 담당했고, 실태조사는 업종별 협동조합이 수행해 왔다.

그런데 지난해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협동조합 실태조사의 공정성 문제를 지적하고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과거 의원시절 직생업무 위탁운영 환수를 주장한 것이 도마에 오르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직접생산확인이 보다 객관적으로 이뤄지도록 대표관련단체 지정 폐지를 포함한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직접생산확인 ‘대표관련단체 지정 폐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강력하게 반발하고, 국회 청원 등 중기부가 내세운 제도의 문제점을 알리고 나섰지만 이미 개정된 법률 시행을 막지는 못했다.

다만 중소기업계에서는 새 정부 출범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적극적인 국회 및 대정부 활동을 통해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금속조합 강홍식 전무는 “중기부에서는 협동조합이 회원사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의견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정관계 일부 인사들이 지적하는 것과 달리 협동조합의 직생 업무 관련 인력들은 엄격한 관리를 받고 있다. 조합 소속으로 직생업무를 수행하는 인사들은 1년에 민원 2회가 제기되면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그만큼 엄격한 책임을 지고 있는 셈이다”고 말했다.

반면 업무를 이관받게 되는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채용하게 될 민간요원들이 업무 태만이나 갑질을 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소재는 전혀 불분명한 상황이며, 기존 조합 소속 인력 대비 전문성도 높다고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중소기업계에서는 직접생산 확인의 최종 관리감독권자인 중기부가 퇴직 관료 등 관피아들의 자리 만들기를 위해 직생 업무와 연관성이 전혀 없는 홈쇼핑 진출 지원기관인 유통지원센터에 몰아주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강홍식 전무는 “정치권 일각에서 주장한 ‘직접생산확인 대표관련단체 지정 폐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기능과 업무가 대폭 축소되고, 인력의 대규모 구조조정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다만 5월 9일 새 정부가 출범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교체 예정인 만큼 중소기업계에서는 중기부가 새롭게 시행하는 직접생산확인 제도의 문제점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새 정부와 국회에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전달하여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