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장의 무게감과 위상
훈장의 무게감과 위상
  • 방정환 기자
  • 승인 2022.06.06 0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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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제15회 비철금속의 날 행사가 지난 3일 서울 조선팰리스호텔에서 개최됐다. 매년 연례적으로 진행되는 행사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산업유공자 포상인데, 매년 기념식을 볼 때마다 아쉬운 점이 있는데, 다름 아닌 비철금속 산업의 중요성과 위상을 감안할 때 포상 훈격이 지나치게 낫다는 것이다. 

국가 포상제도 가운데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산업훈장이 수여된다. 주어지는 훈격은 금탑, 은탑, 동탑, 철탑, 석탑이 있는데 거의 모두 금속에서 이름을 따왔다. 훈장은 특별한 자격, 신분 또는 권리를 증명하지 않고 오직 명예의 상징으로 수여된다. 흔히 금탑산업훈장이 최고로 여겨지지만 국가 상훈 규정에서 훈장간 차등은 없다.  

통상적으로 중요 산업을 기념하는 행사에는 훈장이 포상되고 있다. 하지만 산업훈장의 이름이 모두 금속에서 따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비철금속의 날에는 훈장을 볼 수 없다. 훈장은 커녕 산업포장도 없고 대통령표창이 최고 수훈이다. 그마저도 2017년까지는 최고 수훈이 산업부장관표창에 불과했다. 

물론 장관 표창이 형편 없다는 얘기는 아니다. 다만, 세계 7위의 비철금속 생산국이자 5위 소비국인 우리나라 산업의 위상에 비해 초라하기 그지 없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정부는 4차 산업과 신에너지 전환기를 맞으며 비철금속, 희유금속의 중요성을 매번 강조하고 있다. 산업 자체는 중요하지만 큰 상은 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정부의 포상은 일정한 규모가 정해져 있어서 새롭게 훈장을 주는 경우가 제한돼 있다. 또한 철강과는 엄연히 다른 산업이고 철의 날(6월 9일)과 비철금속의 날(6월 3일)이 구분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포상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철강산업과의 총량을 거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차피 큰 틀에서 같은 금속이기 때문에 비철금속 업계에 훈장을 하나 주려면 철강산업에 주는 훈장에서 빼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논리다. 산업의 규모는 다르지만 철강과 비철금속은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공헌도는 서로 다르다. 산업의 공급사슬망도 거의 겹치지 않는다. 분명히 다른 잣대로 바라봐야 한다.

앞서 밝혔듯이 산업훈장은 어떠한 특혜도 없는 명예의 상징일 뿐이다. 오로지 산업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공식적으로 감사해하고 축하하는 것인데, 훈격 이름을 빌려주기까지 한 비철금속 산업이 왜 외면받아야 하는 지 도무지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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