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근로시간 개선, 속도가 관건이다

정부의 근로시간 개선, 속도가 관건이다

  • 철강
  • 승인 2022.06.27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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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에스앤엠미디어 sn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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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노동 개혁안의 방향이 잡혔다. 근로시간 유연화와 임금체계 개편 등이 핵심이다.

지난 23일 노동부는 주 52시간 근로제 보완과 직무, 성과금제 확산 등을 담은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부분의 기업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되면서 현실과 맞지 않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이러한 문제들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우선적으로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해 현재 일주일에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 근로시간을 노사합의를 통해 월 단위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총량관리단위’ 방식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월 단위로 연장 근로시간을 관리하게 되면 일이 집중될 때는 근무 시간을 늘리고 일이 없을 때는 쉴 수 있도록 조정하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 같은 방향을 설정하고 전문가들로 구성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만들어 오는 10월까지 입법, 정책 과제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지난 2018년 도입됐고  확대 시행됐다. 그러나 해외 선진국들에 비해 너무 경직된 제도로 운영되면서 다양한 업종별, 직종별 근로형태를 충족시키는데 부적합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선진국들의 경우 미국은 근로시간 제한이 없고 일본, 독일, 프랑스 등의 국가들은 월간, 연간 단위로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들에게는 인력난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해 주 52시간 근로제의 확대 시행되기전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이에 대한 준비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며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정부가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등 유연근무제를 확대 개편했지만 소규모의 기업이 활용하기도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되면서 우려했던 문제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인력난으로 많은 기업들이 52시간 근무제 대응을 위해 공장 효율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노동집약적 사업 방식을 탈피해 자동화 설비 도입을 준비하고 스마트 재고 관리 및 효율적 제품 가공, 최소 인력의 운영 등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경영 효율 극대화를 위한 스마트공장도 추진하고 있다. 제품 매입, 재고 관리, 온라인마켓 구축, 영업, 판매, 운송에 이르기까지 인력 최소화와 효율 극대화가 필요한 분야가 많기 대문에 스마트공장 체제를 구축해야만 생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규모가 작은 업체들의 경우 여전히 주52시간 근로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생산직의 경우 인원을 충원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들도 코로나19로 인해 감소해 충원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특히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생산성을 끌어올려야 하는데 설비투자를 위해서는 대규모의 비용이 들어간다.  투자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근로자는 근로자대로 임금 감소로 인해 불만이 커지고 있고 기업들은 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나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인력난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것인데   정부의 제도 보완 추진에 따라 중소기업들의 인력난 문제도 점차적으로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얼마나 속도감 있게 제도 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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