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글로벌 철강협정’ 등 美 기후변화 관련 통상문제 대비 필요”

“‘지속가능한 글로벌 철강협정’ 등 美 기후변화 관련 통상문제 대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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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6.3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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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엄재성 기자 jseo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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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2022년 제3회 글로벌 통상법무 세미나’ 개최
민·관 통상전문가, 美 기후변화와 통상 관련 입법·정책 동향 논의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철강산업 등의 분야에서 기후변화와 관련한 통상 관련 입법과 정책을 본격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와 업계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6월 29일 ‘2022년 제3회 글로벌 통상법무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번 ‘제3회 글로벌 통상법무 세미나’에서는 통상법 전문 국내로펌, 협회, 업종단체 및 기업들이 참여하여 ‘미국의 기후변화와 통상 관련 입법·정책 동향’을 주제로, 미국 내 동향 및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논의하였다.

윤창현 통상법무정책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주요 통상 어젠다로 설정하고, 지속가능한 글로벌 철강협정(GSSA),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추진을 통해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미국 행정부와 의회가 추진 중인 기후변화 대응 정책·입법 세부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선제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지속가능한 글로벌 철강협정(GSSA)’이란 철강산업의 비시장 과잉공급 대응과 탄소 집약도 해소를 위한 협정으로 현재 미국과 EU가 협상을 진행 중이며, 향후 참여국을 확대할 예정이다.

박효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미국 행정부는 파리협정 이행을 위해 높은 수준의 국내 탄소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다양한 정책과 기업 지원을 통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미국이 높은 수준의 환경 기준을 도입하기 위해 대내외적으로 노력하는 바, 우리 기업이 친환경 기술 도입 등을 통해 이러한 시장 변화에 적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미국 의회는 EU의 CBAM과 유사하게 탄소배출량이 높은 특정 제품에 대해 탄소세를 부과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 “현재 물가 고공행진 속에서 이와 같은 입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우리 기업에 대한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소담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탄소중립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공통된 목표이지만, 그 세부 이행방안이 각국별로 조금씩 다르게 도입되면서 일종의 무역장벽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우려스럽다”고 평가하면서 “주요국 동향을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향후 글로벌 통상법무 세미나를 통해 지속적으로 우리 업계에 주요국의 신통상규범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통상법 전문 국내로펌의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 업계가 새로운 통상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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