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수입 제재 총 199건 중 93건이 철강·금속... ‘47%’ 절반가까이 차지
외교·통상 해결 필요...산업부 “공정한 조사 및 불합리 제재 개선 요청”

국내 철강업 및 비철금속업계가 국내 제조산업 중 가장 많은 수입 규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 및 자국 철강산업 보호 조치가 원인으로 지적되는 가운데 외교적 돌파가 필요해 보인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역협회에서 열린 '2022년 상반기 '수입규제 협의회'에서 지난달 기준으로 26개국에서 총 199건의 대한(對韓) 수입 규제 조치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중에서 철강금속업은 총 93건의 제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산 철강금속재는 반덤핑(AD) 규제로 70건, 상계관세(CVD) 규제로 9건, 세이프가드(SG) 규제로 7건 등 총 86개의 제재를 받고 있다. 아울러 현재 반덤핑 조사가 6건, 상계관세 조사가 1건 등 총 7건의 수입 규제 관련 조사가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산업부는 국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입규제국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협의 채널을 통해 상대국에 공정한 조사 및 불합리한 무역 제한 조치의 개선을 지속해서 요청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비관세장벽 협의회'도 열어 해외 비관세장벽 동향을 점검하고 부처별 대응 현황과 향후 비관세장벽에 대해 적극적·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앞으로 해외 비관세장벽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비관세장벽 사례 조사·발굴 횟수를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정부-유관기관-업계 간의 비관세장벽 대응 네트워크를 새롭게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가 협력을 밝힌 유관기관에는 철강협회, 자동차협회, 태양광 협회 등 철강금속 및 수요산업 협회가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