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의 어려움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철강, 자동차, 건설, 기계, 조선 등 주력산업들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중소, 중견기업들은 수요부진과 금리인상, 환율급등, 원가부담 가중 등 다중고에 시달리면서 갈수록 경영난이 악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통한 정부 정책 지원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물론 정부에서도 다양한 부분에서 지원을 강구하고 실행하지만 업종별로도 차이를 보이는 등 보다 세밀하고 실효성이 높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탈원전 후폭풍이 거세지면서 전력 요금 인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정부가 대규모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전력의 재구무구조 개선을 위해 전기요금 인상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다 연원료 가격 급등 등으로 내년에도 전기요금은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전력요금 인상이 전기 생산원가 상승 때문이라고 하지만 지난 정부가 에너지 정책을 급격하고 무리하게 전환했고 공약을 지키기 위해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한 것이 직접적인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크게 늘리면서 한국전력의 전력 구입비도 급증세를 보이는 등 이미 한국전력의 대규모 적자는 예고 돼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전의 강도 높은 재무구조 개선 등의 노력과 대비책도 없이 기업들에게만 부담을 전가시킬 경우 경영활동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특히 전력 다소비 산업인 철강, 비철금속, 뿌리산업 등의 기업들은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비용 부담이 적게는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백억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내년에도 인상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력비용 부담이 경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더욱이 중소기업들의 경우 제조원가에서 전력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15%에 달하고 있는 상황으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가격이 오르게 되면 가장 큰 경영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이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요구해왔다. 가장 현실적인 지원 정책으로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한시적인 인하 및 면제를 검토할 수 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기요금에서 정률을 꼬박꼬박 징수하는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이다. 이 기금의 요율은 처음 조성된 지난 2001년 3.13%로 정해진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늘어나 2006년 3.7%로 조정됐다. 그 이후 현재까지 3.7%의 요율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와 관련 그동안에도 국회를 비롯해 산업계 등에서 정부가 필요 이상 기금을 쌓아두고 있고 기금도 합리적으로 사용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컸다. 올해 전력산업기반기금 여유 재원은 6조원을 넘어서는 등 필요 이상으로 쌓여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현재와 같이 어려움이 가중되는 시기에는 이를 한시적으로 낮추거나 면제를 함으로써 기업들을 직접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전력요금이 지속적으로 오를 경우 3.7%는 전력 다소비 산업인 철강 및 비철금속, 주물 및 단조산업 등의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면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고 쌓아놓고 목적과 다르게 무리하게 기금을 사용하려 한다는 논란을 반복하기 보다는 요율 인하나 면제를 통해 기업들을 지원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