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소금속 확보 위한 공급망 구축 서둘러야

희소금속 확보 위한 공급망 구축 서둘러야

  • 철강
  • 승인 2022.10.24 06:05
  • 댓글 1
기자명 에스앤엠미디어 sn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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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를 비롯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풍력발전, 에너지 저장장치 등에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주요 금속들의 수요가 앞으로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공급망을 둘러싼 환경은 더욱 악화하고 있다.

유럽연합(EU) 이 심각한 수준의 에너지 대란 위기를 겪으면서 기존 화석연료의 수요와 공급을 정부가 통제하기 시작했고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를 통해 주도권을 갖기 위한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한발 더 나아가 유럽연합은 앞으로 리튬과 희토류 등의 주요 금속들이 가스보다 더 중요해질 것으로 분석하고 에너지 대란과 같은 사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원자재법을 추진하고 있다. 

원자재법 도입을 통해 중요 자원의 역내 생산, 자원 공급망 관련 협상력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미 유럽 내에서는 심도 있는 자원 매장량 파악에 나섰고 리싸이클링 등의 전략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 마디로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 중요 원자재에 대한 공급망 확보에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유럽연합은 내년 1분기 중에 법안 초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리튬, 희토류 등 핵심 원자재를 선정해 밸류체인을 강화하고 공급망 조기 경보 시스템과 공급망 개발 기금을 조성해 위기 대응 역량을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같은 EU의 조치는 중국을 겨냥해 추진하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러시아의 가스 공급 중단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실수를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중요 원자재에 대해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유럽연합의 원자재법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비슷한 취지로도 해석되면서 배터리 등 국내 관련 업계와 정부 차원의 선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EU의 원자재법이 시행될 경우 우리나라도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중국을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에서 배제하기 위해 IRA 조치를 취하면서 한국산 전기차 수출에 제동이 걸린 것과 같이 유럽이 중국산 원자재를 사용한 제품에 대해 수입을 제한하거나 보조금 금지 규정 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수 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민간합동 간담회를 갖고 유럽 원자재법 제정 동향을 관련 업계와 함께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의견 수렴 절차에 참여하는 등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리튬, 희토류 등의 핵심 원자재는 현재 공급측면에서는 생산량도 증가하고 있고 경제성이 확인되고 있는 광물의 개발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국가 간 정치적 갈등 등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공급 여건의 변화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안정적 확보 방안이 최대 이슈가 되고 있다.

우리 정부에서도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해 희소금속 산업발전 대책을 마련하고 희소금속 소재 유망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체·저감·재활용 등 기술개발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희소금속 비축, 국제협력, 재활용의 3중 안전망을 강화하고 수요·공급기업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해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유기적인 협력이 미흡한 상황으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보다 서둘러야 한다. 원료에서 부품, 제품으로 연결되는 체계적 관리를 통해 맞춤형 핵심광종을 선정, 관리 해야 하고 전략적 비축, 수입 체계 다변화 등을 통해 공급 위기나 가격 급등 등의 급격하게 발생할 수 있는 환경변화에 신속하고 구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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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2023-08-30 13:52:03
ㅈ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