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의원, 「뿌리산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뿌리기술에 ‘편제직, 사가공, 염색, 봉제’ 등 섬유 가공기술 추가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뿌리산업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기존의 금속 가공산업 중심에서 섬유산업까지 뿌리산업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기존 뿌리산업의 공정기술 범위를 금속 가공기술 중심에서 편제직, 사가공, 염색, 봉제 등 섬유 가공기술로 확대하는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월 19일 대표 발의했다.

섬유산업은 13대 수출주력품목 중 하나로, 2019년 기준 제조업 전체 기업 수의 10.2%, 생산액은 37조원에 달하는 경제의 중추이자 전 분야에 걸쳐 균형 있는 제조기반을 보유한 핵심산업이다.

그러나 섬유산업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급격한 인건비 상승, 주 52시간제 시행 및 외국인 근로자 제한 입국에 따른 구인난,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환경규제 등으로 인해 경제성장의 주역에서 10인 미만 소규모 업체 비중이 89%에 달할 정도로 영세한 산업으로 전락했다.

현재 정부는 ‘뿌리산업법’을 통해 뿌리기술(제조업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기반 공정기술과 차세대 공정기술)을 활용하는 업종을 뿌리산업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뿌리산업으로 지정된 업종을 대상으로 자동화·첨단화 지원, 기술인력 양성, 외국인 근로자 한도 확대 등을 지원하고 있다.

섬유산업의 경우 원단-염색-봉제-의류 등 다양한 공정을 활용하고 있으나 뿌리산업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2021년 동 법률 개정으로 뿌리산업의 범위가 확대되었을 때에도 섬유산업은 미포함되어 정부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뿌리기술 범위에 ‘편제직(編製織)’, ‘사가공(絲加工)’, ‘염색(染色)’, ‘봉제(縫製)’를 추가하여 섬유산업을 뿌리산업에 포함시켰으며, 더 나아가 섬유기술과 차세대 공정기술을 연계하여 제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섬유산업은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이끈 핵심산업이자 최첨단 소재 산업으로 재도약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섬유산업이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 아래 성장 동력을 되찾길 바라고 섬유산업의 중심인 대구, 경기북부, 부산 등의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21년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뿌리산업법’)｣ 개정을 통해 4차 산업혁명, 공급망 재편 등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해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인 뿌리산업을 미래형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뿌리기술의 범위를 전면 확장했다.

이를 통해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금속소재 관련 6개 ‘기반 공정기술’에 4개 소재다원화 공정기술 및 4개 지능화 공정기술 등 총 8개의 ‘차세대 공정기술’을 추가하여 기존 6대에서 14대 기술로 대폭 확장했다. 그리고 각 기술별로 세분화한 전문분야도 확장되어 기존 6대 기술 부문, 42개 전문 분야에서 14대 기술 부문 79개 전문 분야로 확대했다.

다양한 소재 기반 제조 공정 확산을 위한 소재다원화 공정기술로 사출․프레스, 정밀가공, 적층제조, 산업용 필름 및 지류 공정의 4개 기술을 추가하고, 제조 공정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지능화 공정기술로 로봇, 센서, 산업지능형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설계의 4개 기술도 추가했다.

지능화 공정기술의 경우, 기술 범위의 명확화와 융복합 촉진을 위해 기반 공정기술 또는 소재다원화 공정기술과 연계되거나 결합되어 활용하는 기술로 한정된다.

현재는 뿌리기술 범위 확대에 따라 뿌리산업의 범위도 기존 6대 산업, 76개 업종에서 14대 산업, 111개 업종으로 확대된 상황이다. 김용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뿌리기술 및 뿌리산업의 범위도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