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문 감축률 목표 14.5%→11.4%로 조정
저감기술 확보 지원, 배출권 고도화 등 정책과제 진행

정부가 오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그대로 유지한 채 산업계 감축목표를 하향 조정하여 부담을 줄였다. 

정부는 지난 21일에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정부안을 발표하고,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18년 대비 40% 감축) 달성을 위한 세부 이행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안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보완하여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기본계획은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충실히 준수하기 위해, 경제･사회 여건과 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와 수단 등 합리적 이행방안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2030년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줄었다는 점이다. 지난 2021년 10월에 설정한 2030 NDC 목표는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14.5%(목표 배출량 2억2,260만t CO2e)감축하는 것이었으나,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수정안은 같은 기간 11.4%(목표 배출량 2억3,070만t CO2e) 감축하는 것으로 축소 조정됐다. 

산업 부문의 감축은 온실가스 저감기술 확보지원(기술혁신펀드, 보조·융자 확대)과 배출권 고도화(배출효율기준 할당↑, 유상할당↑) 등의 정책과제를 진행하면서 그동안 산업계의 부담 의견을 수용하여 목표치를 3.1%p 낮췄다.

반면에 전환 부문 감축목표는 44.4%에서 45.9%로 올랐다. 탈탄소 믹스(석탄↓, 원전·재생 에너지↑), 재생 에너지 기반구축(계통망, 저장체계), 수요효율화(ICT 활용) 등을 통해 전환 부문 감축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원료수급, 기술전망 등 현실적인 국내 여건을 고려해 산업부문 감축 목표를 완화했다"며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부문은 국내 탄소저장소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 흡수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또한 "수소 부문은 블루 수소 증가로 배출량이 일부 증가(760만t CO2e → 840만t CO2e)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나머지 건물(32.8% 감축), 수송(37.8% 감축), 농축수산(27.1% 감축), 폐기물(46.8% 감축), 흡수원(마이너스 2,670만t CO2e) 등 5개 부문은 기존 NDC 목표와 동일하다.

이번 기본계획 조정에 따라 산업 부문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철강업계의 감축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