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에선 한화진 공동위원장 재위촉..여성·청년 등 다양성 강조했지만 산업계·철강업은 소외
정부 “2035 NDC 정부안 마련 중...2기 탄녹위에서 최종 의결할 것”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설정 기관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가 전문성과 대표성을 강조한 2기 체제로 전환했다. 탄녹위 2기는 올해 9월 중으로 2035 NDC 목표를 결정하여 유엔(UN)에 제출할 계획이다. 2기가 정하는 NDC 목표에 따라 철강·금속업계가 떠안는 환경 부담 수준도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지난 24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정부 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제2기 탄녹위 출범식을 열었다. 제2기 위원회는 무탄소에너지(CFE), 수소, 인공지능(AI) 등 미래 신기술 관련 전문가를 포함하여 전문성을 제고했다고 밝혔다. 

위원장에는 1기 위원장을 역임한 한화진 공동위원장이 재위촉됐다. 이 밖에도 연구소와 대학, 법무법인, 환경기업 등에서 총 36명이 2기 민간 위원으로 위촉됐다. 정부 측에선 국무총리가 당연직 공동위원장을 맡고, 각 중앙부처 장관 및 청장,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등 22명의 정부 인사가 당연직 위원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총 58명이 2기 위원으로 선출됐다.

다만, 탄녹위는 온실가스 배출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여성, 청년 위원 비중을 높인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또한 노동계와 농민 등 위원 다양성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정작, 김경환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 책임연구원,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등을 일부 인사를 제외하면 국가 탄소 배출 정책의 당사자 중 하나인 산업계는 크게 배려하지 않은 인적 구성으로 평가된다. 특히 철강·금속업에 대해 탄소배출 저감을 강조하면서도 철강·금속업과 직접적으로 협력·대변할 인사 배치는 없었다.

탄녹위 2기는 온실가스 감축 장기(’31~’49년) 비전 마련 ▲2035 NDC 수립 ▲기후위기 적응 전략 수립 등 국가 환경분야 중요 연구·개발·정책에 관여할 예정이다. 특히 탄녹위는 파리협정에 따라 2035년까지 수행할 탄소감축 목표를 올해 9월까지 최종 수립 및 제출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된다. 정부 측 참여 인사들은 탄녹위 1기 활동과 기술작업반의 100여 회의 논의내용을 고려하여 부처협의체를 통한 정부안을 마련한단 계획이다. 

정부는 NDC 정부안이 마련되면 산업계·시민사회·노동계·미래세대 등 각계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탄녹위 2기에서 최종안으로 확정하여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감안하면 오는 6~7월에는 산업계와도 논의의 장(공론화)을 마련할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정부와 탄녹위 1기는 2020년에는 2017년 대비 24.4% 감축(2030 NDC 기준)하는 초안을 냈고, 2021년에는 이를 강화하여 2018년 대비 40%(2030 NDC)를 감축하는 상향 안을 제출한 바 있다. 

NDC는 기준 연도보다 배출 감축 목표가 높게 상향되면 상대적으로 산업계의 저감 의무가 높아지는 구조로 되어 있다. 에너지 부문과 산업공정에서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국가 온실가스 배출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상목 대통령 직무대행 겸 국무총리 직무대행(경제부총리)은 탄녹위 2기 출범식 겸 첫 전체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탄녹위와 함께 탄소중립 사회를 실현하는데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