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전환 정책이 가속화되고 있고, 탈탄소화 움직임이 커지고 있어 구리를 포함한 스크랩 자원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WBM(World Bureau of Metal Statistics)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전 세계 제조업체는 510만 톤 이상의 구리 스크랩을 사용했다. 전 세계 제조업체에서 사용하는 재활용 구리 스크랩의 양은 2011년부터 2021년 사이에 33% 가까이 증가했다. 

하지만 국내 구리 스크랩 시장은 발생량 부족과 구조적인 문제로 혼란이 지속되면서 시장 안정과 활성화를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어 왔다.

최근 산업부 용역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8년에 45만 톤 정도로 추산되었던 국내 구리 스크랩 수요는 몇 년이 지나면서 55만 톤 규모로 성장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금속 스크랩 발생은 축적량에 따라 점차 증가하기 마련인데, 국내 발생 스크랩의 활용은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다. 이로 인해 상당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관련업계에서는 구리 스크랩 무자료 물량에 대한 양성화 방안을 가장 우선적으로 갖춰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매입 증빙이 없는 1차 수집상에서 수집된 물품들은 세금계산서를 수반한 거래를 요구하는 제도권 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내 발생량의 40~60% 정도가 무자료 물량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 중 상당량이 국내 세법에 영향을 받지 않는 수출로 빠지고 있다. 

또한 수출입 통계에 잡히지 않는 편법이 활용되고 있어 데이터 이상의 물량이 수출되고 있다는 것이 관련업계의 주장이다.  

업계의 주장이 명확한 증거를 수반하지 않고 단순 추정에 불과하지만, 수요에 비해 국내 발생물량의 공급이 턱 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안정적인 자원 공급망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자료 물량을 양성화 하여 국내 공급망에 편입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충분하다. 양성화만 되면 국내 스크랩 시장에서 정상적인 유통·물류가 가능해지고, 국내 수요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국내 스크랩 사용을 통해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어서 국제 경쟁력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는 재활용 자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국내 제조업에 안정적인 원료 공급망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의 일환으로 구리 스크랩에 대한 수출세를 부과하거나 비관세장벽으로 수출인증제를 도입하거나 수출 통관절차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