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및 전문가 간담회 개최
전기차 배터리 순환경제 연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윤창현 통상정책국장은 지난 18일 서울 무역보험 공사에서 유럽연합(EU) 에코디자인 및 디지털 제품여권(Digital Product PassPort, DDP) 대응을 위한 업계·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EU 측이 추진 중인 에코디자인 규정 개정안 중 디지털 제품여권(DDP)의 냉요과 관련 동향 동향을 업계와 공유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EU는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해 리튬 87%, 코발트 68%, 망간 41%, 천연 흑연 40%를 단일 국가로부터 공급받음으로써 원자재가 추출되는 사회적·환경적 조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처럼 원자재 공급 및 폐배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현재 EU에서는 에코디자인 및 디지털 제품여권 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EU집행위원회는 2022년 2월 기존에 시행되던 에코디자인 지침(Ecodesign Directive)을 확대 및 개편하는 에코디자인 규정 개정안(ESPR, Ecodesign for Sustainable Products Regulation)을 제안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5일 EU이사회와 유럽의회는 EU집행위원회가 제안한 에코디자인 규정 개정안에 관한 합의를 도출했다. 

에코디자인 규정 개정안은 EU 내 유통되는 광범위한 상품들에 대해 내구성, 재활용·수리 가능성, 재활용원료 비중, 탄소발자국 등 지속가능성 기준을 강화하고 디지털 제품여권을 도입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EU는 디지털 제품여권은 상품의 전 생애주기 정보를 디지털로 수집·저장하는 제도이며 소비자들은 이를 통해 해당 상품의 지속가능성 정보를 확인한 후 구매결정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에코디자인 규정 개정안은 추후 EU이사회와 유럽의회 양 기관의 승인을 거쳐 발효되며 이후 디지털 제품여권 우선적용 품목, 품목별 세부 규정 등은 EU집행위원회에 의해 구체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EU 에코디자인·디지털 제품여권 관련 규정이 향후 우리 기업들의 EU 시장 진출에 실질적인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민관 차원의 대응방향을 지속해서 모색해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