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 금액 100만 원 이하 조정 건의에도 진척 없어, 건자재업계 저가 납품만 증가
공공조달 증가에도 민간 건설 부진에 하반기 경기 부진 지속 전망

상반기 집중적 재정 투입으로 인해 공공 부문의 조달 물량 증가에도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민간 건설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하반기 철망업계의 경기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철망공업협동조합(이사장 윤진영, 이하 ‘조합’)에 따르면 철망업계의 공공조달 품목인 용접철망과 돌망태의 관급 실적은 꾸준한 편이지만 민간 건설 경기 침체로 인해 전체 매출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조달시장의 경우 용접철망은 2020년 이후 매년 500억 원대의 납품실적이 있었고, 상반기에는 349억 원에 달해 올해 최대 실적을 달성할 전망이며, 돌망태는 2022년과 2023년 100억 원대 이하의 부진한 실적을 보였지만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215억 원을 기록하여 역시 2020년 이후 최대 실적을 달성할 전망이다.

조합 박천수 전무는 “철망업계의 대표적 조달품목인 용접철망은 부식 문제로 인해 수입재는 국내에 들어오지 않는다. 다만 용접철망의 경우 공공 부문보다는 민간 건설 부문의 수요가 훨씬 큰 편이지만 국내 건설시장이 장기 침체되면서 부진한 상황이다. 용접철근망의 경우 국내에서는 수요가들이 거의 채택하지 않고, 일부 민수시장에서만 판매되며, 돌망태는 SOC가 대부분 완료되어 수요가 적은 편”이라고 말했다.

박 전무에 따르면 용접철망의 민수시장 규모는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2022년 직접생산확인제도가 폐지된 이후 공공조달 계약이 조합을 거치지 않고 개별 기업 차원에서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실태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는 “직접생산확인제도가 폐지된 이후 조합에서는 단체표준사업과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해 MAS 규모는 110억 원이었는데, 올해도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건설 경기가 장기 침체되면서 조합원사가 160여 개사에서 120개사로 감소했는데, 직생제도 폐지 후에는 조합과 조합원사 간 소통창구가 사라져 조합 공동사업에 어려움이 많다. 그리고 예전에는 소재를 공동구매하기도 했으나 현재는 개별 기업들이 따로 구매한다”고 밝혔다.

또한 조달 규모가 다소 증가하기는 했으나 업계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실제로 철망업계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전무에 따르면 조달시장에서 직접생산확인을 하는 품목은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만 해당한다. 그런데 용접철망의 경우 재고 관리와 유통망 확보가 어려워 건자재업체들이 철망업계에서 저가로 구매한 후 공공기관 등에 납품하는 경우가 많다. 철망업계가 힘들게 생산하더라도 제 값을 받기 어려운 구조인 셈이다.

문제는 조합이 직접 계악 주체로 나서는 MAS 계약을 제외하면 발주기관들이 자재업체들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지자체 및 지방 공공기관들의 경우 대부분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철망업계가 납품 기회조차 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박천수 전무는 “구매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만 직접생산확인을 하기 때문에 유통망과 재고 관리 능력이 있는 건자재업체들이 철망업계의 납품단가를 낮춰 저가로 대량 구매한 후 공공 부문에 납품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중소벤처기업부에 철망과 같은 품목에 대해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100만 원으로 낮출 것을 건의했으나 여전히 답보 상태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택시장 부진으로 용접철망의 민간시장이 침체되면서 철망업계에서는 조경 및 인테리어 부문에도 적극 진출하고 있다. 다만 철망의 경우 기본적으로 건설 경기가 뒷받침되어야 경기 회복이 가능한데, 국내 건설시장 부진이 지속되고 있어 하반기에도 경기가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